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 한미 FTA 관련
▶ 협상내용 검증시스템 미비 - 국정조사로 해결해야
한미FTA 협상 타결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도 반 FTA 여론이 국민여론과 동반상승하고 있다. 협상 내용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차이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미국은 협정의 내용과 방식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제도화돼 있지만 이에 반해 한국은 통상절차법이 없음으로 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협정의 내용을 평가하고, 검증할 시스템이 전무하다. 졸속협상, 불평등협상,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한미FTA협상에 대해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타결이 곧 체결이고, 체결이 곧 비준으로 가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처럼 위험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그저께 있던 강연에서 “한미FTA는 건국 이래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협정”이라며 말의 성찬만 쏟아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협상의 개시 배경, 협상의 진행과정, 협상의 손익계산, 협상의 결과에 따른 영향평가, 협상 체결의 타당성 등을 조목조목 밝혀내서 협상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이미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당은 또한 정부의 협상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 위원장 또한 “원칙적으로 한미 FTA는 필요하다. 다만 협상이 마무리되면 하나하나 평가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것이며, 도움이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또한 협상 결과를 자신할 수 없고 믿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다.
민주노동당은 즉각 협상 결렬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협상이 타결되면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에 적극적으로 한미 FTA 협상 본질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로 그 가부를 결정할 권리를 줘야한다.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각 당의 참여를 기대한다.
▶ 통합신당모임 강봉균 의원 발언 -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강봉균 의원
북핵 문제 당시 얼마 전까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강봉균 의원이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FTA 협상 체결을 해야 한다며 아무런 인과 관계도 없는 사안을 놓고 긴박한 정세를 이용해 한미 FTA 체결을 주장하는 황당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는 한미 FTA 반대를 하는 정치인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개방론을 들고 나와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는 한미 FTA 반대 여론 무마에 나섰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미 FTA 반대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근거 없는 논리와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한미 FTA 체결을 주장하는 강봉균 의원이다.
▶ 한미 FTA 민간대책위 광고 - 신 정경유착
연일 각 일간지에 한미 FTA민간대책위의 전면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전면광고에 빼곡히 채운 내용을 보고 있자니 청와대의 논리와 똑같아 구구절절하게 논박한 가치도 없다. 다만 민간 대책위라고 스스로 칭한 그 조직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4월에 구성된 민간대책위의 면면을 보니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결국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정부와 재계의 끈끈한 정경유착을 조직이다. 민간대책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를 대변하는 기관,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집단을 순수한 민간단체로 누가 보는가. 말이 민간대책위이지 한미 FTA 체결 재계 대책위이자 한미 FTA 국정홍보처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일 뿐이다.
○ 박근혜 전 대표 줄푸세 해법 - 재벌에게 줄줄이 퍼주자 해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요즘 강연에서 경제 살리는 묘책으로 ‘줄푸세’ 해법을 내놨단다.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내용인데 언뜻 들어보면 그럴싸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누굴 위한 경제 살리기 정책인지, 재벌경제 살리자는 것인지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우선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면 복지예산이 줄어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는 자명한일이고, 게다가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재벌규제 정책마저도 폐기하는 마당에 불필요한 규제를 풀라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또 뭘 풀어야 한다는 말인가?
박근혜 전 대표의 ‘줄푸세’ 해법은 경제살리기 해법이 아닌 ‘재벌에게 줄줄이 퍼주자’는 구호다. 박근혜 전 대표는 민생을 외면하는 말장난을 그만하고 진정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을 퍼 줄 것인지를 고민하기 바란다.
○ 이재순 전 사정비서관 검찰 복귀 - 측근 챙기기 끝은 어디인가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한다고 한다. 제이유 사건 관련 무협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제이유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태의 몸통이 무엇이었는지 본질을 규명해달라고 아직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태는 아직도 미해결 중이다.
역시 청와대는 피해 당사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 보다는 측근의 자리 챙겨주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다. 여전히 국민 정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측근 챙기기에 급급한 청와대, 과연 측근 챙기기의 끝은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임시국회 개점휴업 - 집나간 당사자들이 서로 돌아오라 외쳐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집 뛰쳐나가 당사자들이 서로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탓하고 있는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집 나간 당사자를 서로 돌아오라고 외치지 말라. 각자 제 발로 걸어 들오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리고 조용히 국회로 들어오길 바란다.
- 2007년 3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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