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한미 FTA 타결 임박, 국민 여론 언제까지 호도할 건가?
한미 FTA 협상 체결 막바지에 이르렀다. 쌀, 쇠고기가 핵심쟁점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역으로 보면 쌀, 쇠고기만 넘기면 FTA협정 체결에 문제가 없는 듯한 태도이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그러한 태도이며, 한미FTA 전반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해악을 끼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다. 애초 협상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협상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쌀을 제외해서 보더라도 금융, 문화, 방송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FTA의 폐해를 우려하며 연일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실질적 내용은 거의 타결되어 있고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태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대통령은 타결을 사실상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해서 이루어진 타결에 대해 청문회에 설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단식에 대해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너무 배가 불러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며 단식을 계기로 꿈을 깨기를 바란다고 비꼬았다는데, 배부른 사람들이 모인 한나라당의 전여옥 위원이야 말로 꿈을 깨기를 바란다. 배고파 보지 않은 전여옥 최고위원이야 말로 배가 고프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이다. 세상을 제대로 알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광화문 앞 열린 광장에 가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을 뒤집고 바로 보기를 바란다.
○ 한덕수 총리 지명자와 론스타의 관계 인사청문회서 밝혀야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뒤 8개월간 ‘김&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가 고문으로 있었던 시기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에는 정관계의 총체적인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만약 이 (고문직)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덕수 지명자 역시 이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2002년 마늘협상 이면합의로 물러난 전력이 있는 인물이며, 한미 FTA협상에서도 일방적 선전논리만 내세운 인물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은 의혹을 사지 않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작년 10월 안희정씨가 베이징에서 리호남 참사를 만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간 남북정상회담이 비선접촉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말들이 거짓으로 일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와 같이 민감한 사안은 그 절차에 있어서도 투명하여야 한다.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이어져 온 비선 접촉의 관행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것이며, 결국 남북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해찬 전 총리의 특사 논란에서도 진실을 명확히 밝혀 의혹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정략적 이해로 오해되지 않는 세심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물 건너가
국정원, 경찰, 국방부가 과거사를 규명하기 위한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데 반해 검찰은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한 일간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것이다. 반성할 만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2차 수사기관이라는 핑계로 비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인 모양이나 1991년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처럼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에 나서 기소한 사건도 있는 것처럼, 검찰은 강압수사와 고문 등 불법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충 시간을 때우면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다. 오만한 검찰은 역사의 심판을 절대로 비껴가지 못할 것이다.
- 3월 29일 (목)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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