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공사(주공)가 주공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기관들의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세입자들에게 임대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와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부당한 것이다

전국 임대아파트입주자 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가압류 조치를 이유로 주공에게 재계약을 거부당한 세대가 조사대상 3,618세대 중 약 6.7%인 242세대에 이르고 있다. 경기 의정부 금오주공9단지 총 1,450세대 가운데 5.7%인 84세대, 대구 칠곡 주공5단지 총 714세대 가운데 9.8%인 70세대, 서울 신림주공2단지가 총 818세대 가운데 6.2%인 51세대, 부천 성동 하얀 마을이 총 636세대 가운데 5.8%인 37세대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채권금융기관이 조치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가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사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공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조건 등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도 가압류조치를 계약갱신 거부 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주공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입주자의 요건이 유지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현행 임대주택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등 임대차 계약 일반조건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 가압류 결정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사실만으로는 갱신 계약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되 각서를 징구하도록 요구할 뿐이다.

※각서내용: 채권자가 계약갱신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결과에 따른 부담이 제3채무자(서울특별시)에 있을 시 그 부담을 본인이 질 것이며, 또한 제3채무자나 임차인에게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시 즉시 이행하겠음

결과적으로 주공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가압류 결정이 있어도 여전히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의 권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공사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 제3채무자의 입장에 있지만 갱신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위 임대보증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택공사의 경우 먼저 주택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주택공사)에 대하여 채무자(세입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건물을 명도할 경우 제3채무자(주택공사)는 임대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임. 사실상 주택공사는 채권 가압류를 핑계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임

결국 주택공사가 채권금융기관의 임대보증금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주공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처럼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를 내도록 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채권 가치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각서내용: 채권자가 계약갱신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결과에 따른 부담이 제3채무자(대한주택공사)에 있을 시 그 부담을 본인이 질 것이며, 또한 제3채무자나 임차인에게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시 즉시 이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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