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한미 FTA 협상 연장 관련
- 2007년 3월 31일 오전 9시 45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3월 30일(미국시간)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것에서 미 의회의 일정에 짜맞추는 굴욕적 협상이라는 것을 누차 밝혀 왔다.
이제 또다시 미의회가 이틀 더 연장해 줄 테니까 협상을 계속해 보라고 해서 협상을 계속한다. 너무나 비굴하다. 마치 미 의회가 상전인 것 같은 형국이 계속 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결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월 30일까지 협상을 종료한다고 정부와 협상단이 그토록 강조했다. 그런데 협상을 연장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연장한다는 것은 결국 타결을 위한 타결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협상을 연장한다는 것은 미국의 요구에 무엇을 더 내줄 것인가만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는 정부의 소심함과 국민을 이토록 우롱하는 대범함에 놀랄 뿐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단 한 분야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농업을 죽이고서라도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이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에 있지 않다. 어느 만큼 적게 양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국 양보만을 강요당하는 협상을 이틀 연장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양보밖에 없는 굴욕적 협상에 집착하는 대통령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