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한 위 법안은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 담긴 것이며, 국회 진입후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법안중 처음으로 통과된 법안이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첫 통과 법안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오랜 시간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해온 장애인분들께 깊은 존경의 뜻을 전한다.
이 법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이동권을 가진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장애인 등이 탑승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 저상버스는 차량내 계단을 제거하고 수평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버스로서 캐나다, 영국, 덴마크,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저상버스 도입에 국가 및 지자체가 반드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버스운송사업주의 부담을 덜도록 하였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장애인들은 40차에 달하는 버스타기 행사, 39일간의 단식투쟁, 수많은 지하철 선로 점거투쟁, 100만명 서명운동 등 목숨을 건 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싸워왔으며, 국회내에서 초당적인 의원모임을 구성하고 지난 5개월 영화상영,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며 주도적인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도로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 △대량생산체계 구축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저상버스 생산업체 방문 △차질없는 저상버스 도입 준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면담 등을 추진하여 이 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고 고통받는 소수자 및 약자의 아픔에 늘 함께하며 이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
2004. 12. 29.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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