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년도 재정운용 성과
□ 재정운영시스템을 50년만에 완전히 바꾸는 재정혁신을 추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규모를 사전에 정하고, 세부내역은 부처가 자율편성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48개 부처중 37개 부처가 지출한도를 준수, 전체 예산은 5%수준 증액 요구(예년에는 통상 20~30% 증액), 지출구조의 자율적 조정 등 성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22개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4개 부처에 추가 시행, 성과목표·지표 개발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전과정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제공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업무전략계획(BSP) 수립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 수행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당초계획을 초과 달성
하반기중 4.5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예산 1.8조, 기금 2.0조, 공기업 투자확대 등 0.7조원)
’04년중 목표인원 41만명보다 많은 42.9만명(04.1~11월)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직업훈련·연수기회 등을 제공
’05년도 재정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9.5% 증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 : GDP대비 △0.9%→△1.0%
□ 기금운용과 민자사업 관련 시스템을 개선
연기금 자산운용의 투자다양화, 전문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주식·부동산 투자원칙 금지조항 삭제,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위원회·전담부서 설치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
연기금 투자풀에 주가지수 연계펀드, Call MMF, 개별기금에 대한 맞춤형 단독 펀드 등 도입
기금운용평가단의 존치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금정비 방안 추진중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존치평가 결과 현행 57개 기금을 39개로 축소토록 권고
현재 정부혁신위 주관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정부안 마련 계획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기반시설로 대상범위 확대, 시중여유자금 활용 유도, 민간제안사업 경쟁촉진 등 종합개선방안 마련·시행
□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을 본격 추진
사후평가 중심의 선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기틀 마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 및 88개 관리대상기관 확정, 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등
산하기관 경영평가 기준 마련
’03년도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차등 폭을 확대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최우수/최하위 기관간 차등폭 : (‘03)142%p → ('04) 278%p
기관장 및 감사연찬회, 테마별 토론회 등을 통해 우수 혁신사례 전파
특히, 혁신우수사례집 『변화를 선택한 리더들』은 공공부문 혁신의 텍스트북으로 활용되고 있음
2. 2005년도 재정운용 과제
□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역량을 집중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 '05년예산을 상반기중 조기 집행하여 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방지
상반기중 연간 예산의 59%수준을 집행하고,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
종합투자계획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시행 방안 및 연차별 재정계획 마련
새로운 민간투자방식(BTL)의 시행 모델 구체화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규모 및 재정소요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재정운영시스템 혁신의 정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국가재정운용 연동계획 수립과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정착을 통해 한정된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을 유도
지출한도 설정 이전에 실질적인 국무위원 토론회를 통해 국가정책과 재정운영이 전략적으로 결합되도록 운영
자율적 세출구조조정 노력, 성과관리 내실화 등 우수부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국민들이 재정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기금·특별회계정비 등 재정구조의 단순화,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추진, 국회 제출자료 개선, 재정혁신 홍보 등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화
사업기획, 예산편성, 집행 단계별로 낭비요인 제거
□ 정부혁신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 207개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을 확산(인력 17만명, 예산 147조원)
혁신수준 진단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는 경영혁신 전략 마련
산하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성과관리시스템 본격 구축
16개 공기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고객만족도 조사를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개
정부부처에 의한 과잉 사전규제를 발굴하여 정비
3. 기획예산처 혁신 활동
□ '04년중 “참여하는 재정운영, 신뢰받는 기획예산처”(혁신 비전)를 구현하기 위해 혁신활동을 강력하게 추진
전직원 토론회(1·2월, 10월)를 통해 혁신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혁신의지를 모든 직원들이 공유
Jump-7(직급별 혁신 보드), 학습 동아리 등 다양한 토론모임을 운영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추진방법을 확산
혁신인사담당관실, 혁신T/F 등 혁신전담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회의운영 간소화, 보고체계 개선 등 일하는 방식도 개선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기획예산처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
'03년말 낮은 단계이던 혁신수준이 '04.7월 중간단계로 개선되고, '04년말에는 혁신 선도부처로 평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평가 결과에 걸맞는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책임감 부여
□ '05년에는 혁신의 확산과 성과 가시화에 역점을 두고 혁신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
4대 재정혁신 등 정책품질을 제고하여 업무고객(부처) 및 최종고객(국민)의 만족도를 제고
일하는 방식의 지속 개선, 서로 돕는 조직문화 형성 등을 통해 즐겁게 일하는 직장(HWP : Happy Work Place)을 구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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