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민주노동당 규탄대회
- 2007년 4월 3일 오후 1시, 국회본청 앞
○ 권영길 원내대표
59년 전 이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민들이 주권을 찾기 위해서, 빼앗으려는 주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자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과 함께 민중들을 짓밟은 이 땅의 수구세력에 맞서서 싸웠던 날이다. 수만의 제주도민이 무참하게 희생당했다. 제주도민들은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50년 가까운 세월을 싸워왔다. 오늘 제주도에서는 제주4.3사건을 기리기 위한, 원통하게 숨져간 제주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제주도민은 한미FTA협상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에 대항하는 투쟁을 다시 결의하고 있다. 빼앗겼던 주권을 또다시 한미FTA 협상으로 완전히 빼앗겼다고 들고 일어나고 있다.
59년 전 정치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적 자주를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경제 4.3투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협상 타결된 다음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한미FTA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하였다. 그렇다. 대통령 말이 맞다. 한미FTA협상은 먹고사는 문제이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는 노동자 농민이 피땀흘려 만들어낸 성과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다. 우리 노동자가 만들어 놓은 공산품 미국에 팔아서 거둬들이는 그 돈 누가 가져가느냐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편승하는 보수세력들 입만열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한다. 그렇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해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수출고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2006년에도 3000억불을 돌파했다고 해서 야단이었다. 그런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해마다 수출이 호황을 기록하고 있다는데 그 알맹이를 누가 갖고 있는가. 5%의 기득권 세력이 다가져가고 있다.
IMF 사태 일어나고 나서 우리는 IMF를 극복했다. 누가 IMF극복의 선봉에 섰는가. 바로 이 땅의 노동자, 농민 , 서민들 민중들이 앞장섰다. 노동자와 농민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로 IMF가 극복되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 이 땅은 지금 95%의 희생으로 5%만 잘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한미FTA협상을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한미FTA협상이야말로 95 대 5의 사회를 완전히 영구화시킨다는데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래서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미FTA협상 체결 전에 양극화 된 이 체계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95 대 5의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한미FTA협상 결과물은 고스란히 5%에게 가고 한국은 되돌릴 수 없는 양극화체제가 정착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답해야 한다. 어제 농민들이 소득이 없으면 소득을 밀어주겠다고 했다. 폐업을 하면 폐업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폐업할 수 있는 농민이 몇 명이고, 소득이 준 농민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를 국민 앞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제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통과시키려다가 부결되었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안은 노인들의 85%가 2018년에 소득의 1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었다. 그런데 그 법을 정부와 그 정부와 함께 하는 여러 의원들이 재원이 없다고 해서 보기 좋게 부결시켰다. 2018년에 노인들의 80%에게 10% 정도 지급하는 것도 재원이 없다고 부결시키면서 당장 한미FTA협상으로 인해 눈앞에 닥칠 농민들에게, 그 농민들은 거의 65세 이상 노인들인데 그 노인들에게 무슨 돈으로 생존을 보장시킬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 자리에서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민주노동당은 이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미FTA협상의 진상을 여러분한테 공개하도록 하겠다. 앞장서겠다. 그런 다음에 한미FTA협상은 국회에서 비준할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이다.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과 함께 한미FTA협상의 진상을 규명하고, 청문회를 이루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국민투표 실시해서 한미FTA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
○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허세욱 당원을 생각하면 몇 가지 장면이 뚜렷하게 기억난다. 서울시당 대의원으로서 사전 안건설명에 참석하여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월급제 쟁취, 택시 노동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당 사업에 꼭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 혼자서 조용히 문성현 당대표 단식농성장을 방문하여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 매번 촛불집회 때마다 조용히 한편에서 촛불을 들고 계시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난다.
노무현씨가 오늘 당장 대통령 자리를 그만두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러나 평범한 노동자로서 16년간 자신의 노동으로 일을 하면서 민주노동당 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많은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단체에 충실히 참여하면서 철거와 같은 부당한 현실에 과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허세욱 당원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소생하리라는 그런 믿음과 기원을 보낸다.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일각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내용과 질과 컨텐츠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그 포장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했다. 노무현이라는 불량상품을 충동구매를 했다는 그런 걱정이 있었다. 그것이 우려가 아니라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타결선언에서 확인되었다. 농민을 죽이고 노동자를 죽이는 FTA를 통해 전국민을 파탄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 불량식품을 충동구매했구나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 노무현씨가 이런 말을 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협상력이 높아져서 좋았다. 정략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런 천하고 얄팍한 발상으로 국정을 운영해왔는지 모르겠다. 노무현씨의 그 천하고 얄팍한 방식을 그대로 노무현씨에게 돌려줘야 한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FTA를 반대하고 우려하고 걱정했던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
FTA를 무효화시키고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노무현씨를 끌어내기 위해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나설 것이라는, 그 투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경고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다.
○ 김용한 경기도당 위원장
50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었던 정당이 있다. 재벌들과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 나라 경제를 얼마나 주물렀는지 막판 재벌들이 트럭에다 돈을 실어가지고 돈만 준 게 아니라 차까지 주고와가지고 이런 것을 50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이 깨닫고 정권을 교체하였다. 그 50년만에 마지막 순간에 한나라당 정권은 이 나라 경제를 국제투기자본의 집합체인 IMF라는 곳에 상납을 했다. 그 뒤 9년이 흘렀다.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그렇게도 좋아하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지난 9년의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 엉뚱하게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입에서 사회양극화 얘기가 나오고 모든 언론이 지난 1년가 이 내용을 떠들고 있는 것을 보며 코웃음이 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1년도 안남은 상태에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하면 지난 27년 전 전두환 장군님이 집권하실 때 정의사회를 구현하였을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열린우리당 정권, 지난 50년 동안 한나라당이 IMF로 이 나라를 상납했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순간에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미국에 상납하는 한미FTA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민주노동당으로 정권교체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의 집권전략이 2012년이었다. 너무 늦다고 생각한다. 오는 대선에 국민들께서 IMF에 상납한 한나라당을 심판했던 것처럼 한미FTA로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경제전체를 바친 노무현 정권 반드시 심판해서 민주노동당으로 정권교체해주리라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자.
○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
허세욱 동지의 빠른 쾌유를 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를 두 가지로 키워드로 정리하면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성공이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정치적 소신은 독선과 독재이다. 당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77%의 국민들이 현재FTA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80%가 넘는 국민들이 협상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협상체결을 다음정권으로 넘겨야한다면서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평가해가면서 협상하라고 했다. 역시 50%의 국민들이 타결여부를 국민투표로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타결했다. 이것은 정치적 소신이 아니라 독선과 독재의 전형이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얘기했다. 우리나라는 개방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성공했다고 얘기 하더라. IMF 개방으로 800만 비정규직과 실업, 400만 신용불량자 양산, 생활고로 자살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성공한 다른 나라의 얘기인가.
최종결정은 자기가 하겠다고 말해 왔다. 몇 차례나 미국이 협상시한을 연장할 때 아무 소리 못하고 꼬리 내리고 있고, 결국 최종결정을 미국이 하지 않았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는가. 미국이 미 의회에 승인을 받고 최종결정한 거 아닌가. 그리고 협상타결 후 미국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쇠고기 재개하지 않으면 미 의회 비준어렵다고 다시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외쳐댔던 자동차 수출, 섬유수출 자동차 300CC 2.5% 관세 없애주고, 미국차 8% 관세를 철폐했다. 특소세 인하해주고, 국내자동차 공장들이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생산이 확대되고 있고, 멕시코 나프타 협정으로 해서 자동차 무더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수출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올지 실효성이 의문이다. 섬유 대미수출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 1000여개가 넘는 품목에서 200여개로 대상이 축소되었다. 그 대신 우리의 노동기본권까지 미국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세관이 언제라도 우리섬유업체를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된거다.
민주노동당 이제 민중 속으로 들어 갈 거다. 민중들 조직하고 투쟁을 재조직해야 한다. 이 잘못된 협상을 민중들이 주도해서 저지하고 국민투표 실시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 철저히 민중속으로 들어가겠다.
○ 김성진 최고위원
문성현 당 대표께서 그야말로 목슴을 건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는 단식이나 농성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주 힘주어서 얘기를 했다. 당 대표님께서 26일 단식할 때까지 노무현은 여전히 거만하고 오만방자했다. 그래서인지 허세욱 당원이 한미FTA 철폐하라고, 한미FTA만큼은 안된다고 온몸에 불을 사르며 불길 속에 휩싸였을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실에서 퍼주기 졸속협상을 타결해 주고 말았다. 지난 4년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국민은 편 할날 없었고 그야말로 가시방석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말았다. 쌀만큼은 안 된다고 절절히 외치던 우리 농민들을 방패로 찍어내렸다. 비정규직 양산법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여의도 바닥에서 수 십일간 농성하면서 외쳤던 절규를 뒤로하고 비정규직양산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양극화를 지나 빈곤의 한길로 내달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노무현대통령이 한말 그대로 돌려줘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첫 번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비준 저지뿐만 아니라 노무현의 퇴진을 위해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대표님의 농성에 이어서 국민에게 다가가 전국민적 항쟁을 우리 민주노동당이 불러일으키도록 하자.
○ 김형탁 대변인
어제 허세욱 당원이 분신하고 엠블런스에 실릴때까지 외쳤던 구호가 있다. 한미FTA 철폐해라.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다.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고 또 허세욱 당원이 분신까지 하면서 한미FTA 타결되면 안 된다는 것을 외쳤건만 노무현 대통령은 끝내 협상을 타결지었다.
오늘 신문을 보니 보수언론들이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지금까지 오기와 독선이라고 노무현대통령을 그렇게도 욕을 하더니 정말 용기 있고 지도력 있는 대통령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엄청난지 확실하고 똑똑하게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한미FTA 타결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고 이 나라의 장래를 정말 암담하게 하는 결정이다.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졸속협상, 굴욕협상을 규탄하면서 한미FTA를 즉각 중단할 것과 국민투표를 통해 협상 체결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타결된 한미FTA를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후 우리는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심판받고 검증받도록 할 것이다.
한미FTA가 타결된 4월 2일은 을사늑약과 한일합방 이후에 정말 부끄러운 국치일었다면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는 4월 3일은 경제 4.3항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날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전국민적인 저항을 만들어내서 한미FTA를 끝장내는 싸움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문성현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단식을 이어 받고 있다. 여러분 오른쪽을 보면 천정배 의원이 현재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일 한미FTA타결은 조공협상이라는 배너를 내걸고 단식하고 있다. 박수한번 크게 쳐드리자. 왼쪽을 보라. 임종인 의원이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하면서 현재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임종인 의원께도 힘찬 박수 부탁드린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담화문에서 그런 말을 했다. 문성현 당대표가 한번 만나서 토론해 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만나서 토론해보자.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결 전까지 만나지 않겠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보기나 한 것처럼 만나보니 논리가 없더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 만나자고 할 때는 만나지 않더니 타결하고 난후 마치 사람을 많이 만나서 토론한 것처럼 국민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인정할 수 없는 대통령이다.
민주노동당 철저히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한미FTA끝장내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용비어천가를 불러서 노무현 대통령이 잠시 우쭐했을지 모르겠으나 다음주 4월 10일 개헌안을 국무회의에 발의해서 우리 국민의 눈을 잠시 딴 곳으로 돌려낼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노동당은 굴하지 않고 한미FTA가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절단낼 것인가를 국민에게 생생하게 알려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를 가지고 이후 투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