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탈법적으로 진행된 4자회담은 상임위에서 이미 진행된 개혁입법 관련 논의를 전면 부정하고 개혁내용을 후퇴시켰으며 국회는 제기능을 상실했고 공전을 거듭해왔다.
오늘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또다시 국회법에 따른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입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반민생 악법을 통과시키려 대타협을 기도한다면 이는 4자회담의 연장이며 탈법적 과두정치로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폐지안을 전면 부정하고 위장폐지나 다름없는 대체 입법 등에 양당이 합의한다면 이는 개혁을 표방했던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가 완전히 거짓이었음을 만천하에 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국가안보법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되는 어떠한 방안도 국가보안법 위장폐지라 규정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양당만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는 단순히 통과의례로 전락시키고 국가보안법 위장폐지안을 비롯한 누더기 입법안과 반민생악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는 1300여명이 한파를 무릅쓰고 단식농성으로 맞서고 있다. 더구나 오늘부터 물과 소금도 일체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연내 폐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또다시 야합으로 국민의 개혁의지를 난도질한다면 이후 어떠한 개혁, 민생을 논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김원기 의장은 국회가 또다시 대야합으로 얼룩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당의 야합기도를 중단하고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양당의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을 촉구한다.
2004.12.30.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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