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24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브리핑
<심재옥 최고위원>
○ 서울시 공무원 퇴출 후보 발표 관련
어제 서울시가 102명의 퇴출후보 공무원을 발표했다.자진 퇴직을 희망한 6명과 질환이 의심되는 16명을 제외하고 80명이 현장시정 추진단에 배치된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기왕 문책 및 대기발령장 등이 포함되어 있고 애초 해당 당사자가 아닌 상수도수도사업소 1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과 근무태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나 그렇지 않은 당사자가 포함돼 있다면 강제할당 방식의 퇴출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강제 퇴출은 서울시가 기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창의성 고취와 공직사회 개혁 방침에 역행할 수 있다. 강제적인 공직사회 개혁은 허구일 뿐이다. 다른 지자체까지 더 확산되기 전에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전면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지 경직되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 또한 헌법인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훼손하는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해삼 최고위원>
○ 한미 FTA 타결 관련
개성공단의 역외 가공 인정과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 졸속협상의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감귤을 비롯한 농업 전반이 껍데기 협상이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체결 전까지 약 90일이 남았는데 촛불집회를 비롯해 주말 대규모 집회와 같은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만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범국본 관계자들이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조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허세욱 당원이 어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 론스타 관련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무효화 되도록 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다. 또한 론스타가 극동건설 등 국내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데 철수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 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무효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자.
<강병기 최고위원>
한미 FTA 타결 이후 농민의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한 개인이 얼마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
총기 난사 당사자인 농민은 97년 IMF로 사업이 부도가 나 고향으로 내려 왔다고 한다. 비닐하우스를 하다가 망하고 쌀농사를 짓다가 쌀 수입 개방으로 망하면서 잇따른 절망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한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한미 FTA 타결로 극단적 절망감에 빠졌다고 한다.
망국적, 반민중적인 한미 FTA 타결과 정부정책이 한 개인을 극단적 상황, 행동으로 몰고 간 예이다. 실패한 정부정책이 국민을 극단으로 몰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홍승하 최고위원>
○ 장애인 교육권지원법 관련
어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이 있었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그 자리에서 장애인 동지들의 기습시위가 있었다. 요구사항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장애인교육지원에 대한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장애인 기본권에 있어 교육권 문제는 핵심이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 20%가 빈곤 계층이라고 하는데 파악된 수치만 보더라도 장애인의 빈곤은 그 두 배 이상이라고 한다. 장애인들의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권 기회 부여는 절실히 요구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 최대 서명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조속한 처리를 각 당에 촉구한다.
○ 한미 FTA 타결 관련
한미 FTA 타결 이후 여론조사에서 안타깝게도 국민 50% 가 잘한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 미국에 유리한 협상이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50% 이상이 동의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정부와 보수언론의 여론 조성에 따른 결과이다.
구체적인 타결 내용이 밝혀지면 불리한 타결이 아닌 치명적인 타결이라는 점이 확인 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고 청문회를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FTA 그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협상 과정과 협상 내용이 졸속적이고 불평등한 굴욕협상이란 점 때문이다. 국민들도 이러한 점을 알아주고 앞으로 민주노동당의 대응을 지켜봐 달라.
- 2007년 4월 5일 오전 9시 중앙당 대회의실
- 참석 :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의장, 강병기 최고위원, 김기수 최고위원, 김성진 최고위원, 박인숙 최고위원, 심재옥 최고위원, 이해삼 최고위원, 홍승하 최고위원
2007년 4월 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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