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6개 재정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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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5 12:00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07년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6개 과제를 선정

< 선정대상 >

국회·감사원·부처 등에서 사업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교육·복지 분야의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 착수 이전에 효율적인사업운영 방식 마련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

< 선정된 과제 >

① 단기과제 3개 : 4월～8월 → ‘08 예산편성시 반영 계획

· 보육시설 보조금 사업(여가부) : 유아보조금사업 실시전에 그간의 사업성과 점검 필요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교육부) : 2단계 사업 착수전 1단계 사업 점검 필요
· 어업인 정책보험 사업(해양부) : 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지출효율화 필요

② 장기과제 3개 : 4월～12월 → ‘09 지출한도 및 예산편성시 반영계획

· 직업훈련 사업(노동부) : 사업 추진체계 효율화를 위해 중간성과 점검 필요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환경부) : 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지출효율화 필요
·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중기청) : 사업 추진체계 효율화를 위해 중간성과 점검 필요

□ 향후 심층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당초 계획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차년도 예산편성시 사업의 통합, 축소, 변경, 중단 등 조치

부처간 연계, 집행방식 변경 등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은 제도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

※ 4월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08예산안 편성과정에서추가로 심층평가 과제를 선정할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