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인터넷 기업 CEO와 정책간담회 개최
정보통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광고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정클릭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자 파산 시 인터넷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지난 26일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인터넷 음란물 차단대책’의 후속조치로 포털 사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카페, UCC 코너 등을 중심으로 음란 동영상·이미지를 집중 검색하여 삭제하고, 자동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더 많은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하여 불법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물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각 포털사에서 UCC 메인 화면과 UCC 게시물을 올릴 때에 이용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정보를 게시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 문구도 새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터넷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인터넷 이용자 보호 없이는 산업 활성화가 불가능한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정보통신부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오늘날 인터넷은 단순한 통신수단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경제·사회적 참여 활동의 중요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발생한 인터넷 포털의 음란물 게시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CEO들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보통신부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과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허진호 회장, NHN 최휘영 대표, 다음커뮤니케이션 석종훈 대표, 야후코리아의 한희철 대표, 이니시스 전수용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앞으로도 정보통신부는 이번 간담회와 같은 인터넷 기업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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