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개성 나무심기 행사 - 한반도 평화의 꿈과 희망이 대추나무 대추열리듯 주렁주렁
어제 단병호, 노회찬, 심상정, 현애자 의원들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원 가족들이 함께 개성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개성공단 구역을 넘어 개성시 봉동리에서 진행되었다. 작년 봄부터 시작된 나무심기 행사는 북핵위기 이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작년 말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
통외통위에서 한미FTA 보고가 있어 권영길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못해 단병호 의원이 대회사를 하였다. 이날 식목한 나무는 대추나무였는데 단병호 의원은 한반도 평화의 꿈과 희망이 대추나무에 대추 걸리듯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란다며 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미FTA를 반대하며 분신한 허세욱 당원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 진실은 무엇인가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한국과 미국의 해석의 차이가 심하다. 협정 발효후 1년 후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을 선정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한국은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해석하였으나, 미국은 개성공단 문제는 언급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협상에서 희망이 사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
게다가 미국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비핵화의 진전 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등 대단히 까다롭다. 그렇다고 보면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실제로 가능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개성공단의 사정을 감안하면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마치 협상단이 개성공단 문제가 쉬이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협상단이 특혜관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원산지 인정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또한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특혜 관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협상단은 구구절절이 해석을 하지 말고 내용을 속시원히 털어놓아야 한다.
○ 최고위원회 결정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4월 25일 경기 화성 재보궐선거에 장명구 화성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후보로 인준하였다.
한면 최고위원회는 한미FTA 저지 운동본부를 재정비하고 공동본부장체제로 확대하였다. 문성현 당대표와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를 공동본부장을 맡도록 하였다.
또한 한미FTA 저지 실천단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토요일에는 한미 FTA에 협상 규탄 범국민대회를 오후 4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어제 허생욱 당원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당 차원에서 보다 책임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당은 이해삼 최고위원이 총괄대책을 담당하기로 하고, 서울시당과 관악지역위원회와 함께 치료비에 마련하기 위한 전당적 모금운동과 집회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허세욱 당원과 총기 난사 농민
한미FTA 체결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허세욱 당원이 어제 피부이식수술을 받았다. 결과가 좋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러나 워낙 고통이 큰 수술이어서 회복하기까지 일주일간 마취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한다. 빨리 회복하셔서 한미FTA를 승리하는 싸움으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어제 FTA 타결에 격분한 농민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사람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만드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그 농민은 97년 IMF로 사업이 부도가 나자 고향으로 내려 왔다고 한다. 비닐하우스를 하다가 망하고 쌀농사를 짓다가 쌀 수입 개방으로 망하였다. 그러다 한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한미FTA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하자 극단적 절망감과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분신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고, 극단적 파국으로 몰아붙이는 그 괴물의 실체가 바로 한미FTA이다.
괴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 김용갑-노무현 신좌우합작
김용갑 의원이 한미FTA를 ‘경제의 6.29선언’이이고 평가하였다.
20년 전 암울했던 정치상황 속에서 국민이 그토록 원했고 민주화의 분수령이라고 불렸던 6.29선언의 감동을 연상시킨다고 하였다.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마다 한미FTA를 두고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결단’을 수구세력의 대변자까지 인정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 틀린 말이 아니다.
군부독재를 종식하기 위한 민중의 투쟁은 권력으로부터 6.29라는 항복을 받아냈다. 6.29는 결단이 아니라 항복문서였다. 그것은 민중에게는 감동이었지만, 김용갑 의원 같은 분에게는 굴욕이었다. 한미FTA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는 결단일지 모르나 국민에게는 굴욕이다.
굴욕스러운 협상을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표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색깔론으로 몰아붙였던 대통령을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묘사하는 김용갑 의원이나 모두 거침없는 하이킥의 대상이며, 그들의 화해는 좌우합작 대연정에 다름아니다.
○ DJ, 선 후보단일. 후 통합 신당 발언 관련 - 양김 시대는 끝났는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구시대적인 정치행태가 부활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까지 이 대열에 가세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최근 선 후보단일화. 후 통합신당을 주문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자니 아직도 양김 시대인양 착각을 하고 계시는 듯 하다.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당이 아닌 당리당략,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빈껍데기 정당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뿐만 아니라 껍데기 정당을 만들지 못하면 우선 후보단일화를 해서 정당을 만들라고 친절한 지시를 했다. 결국 인물 중심, 보스 중심의 정당정치를 하라고 한다.
한국정치를 후퇴 시킨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가 안착화 되지 못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책임 또한 만만치 않다.
냉정한 평가와 비판 없이 또다시 퇴행적인 구시대정치를 주문한다고 해서 합리적인 국민들이 환호하리라는 기대는 오판이다. 양김시대가 끝났듯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구시대 정치 양태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 이명박 전 시장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 - 선거법부터 공부하길
도로 차떼기 출판기념회를 치룬 이명박 전 시장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법상 예비후보 등록기간 중에는 후보 본인과 배우자만 직접 호소가 가능한데 직접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당사자라면 최소한 선거법 정도는 인지하는데 아직도 그러하지 못한 것 같다. 이미 98년도에도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지 않은가
대권에 대한 과욕에 앞서 선거법부터 공부하길 바란다.
- 2007년 4월 5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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