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350만 농민의 민의를 철저히 기만한 것이며,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게다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동의권 마저도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헌법유린 행위조차 태연하게 자행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17일 쌀협상결과에 대한 국민대토론회가 농민의 저지로 무산되고, 농민대표들이 살을 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단속농성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농민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쌀협상 무효’를 외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쌀협상결과는 350만 농민들로부터 결코 받아들여질 수 있음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또한 나주시 주민투표에서 90% 이상의 압도적 여론이 쌀개방을 반대하고,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쌀협상결과를 규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수출강대국에게 팔아먹는 이번 쌀협상결과는 전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거래한 것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쌀협상결과에 대한 비준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조차도 단한번도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WTO에 통보하는 헌법유린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WTO에 통보한 후에 나중에 국회비준을 거치겠다는 정부방침은 국회를 완전히 행정부의 들러리로 전락시켜 ‘통법부’ 혹은 ‘거수기’라는 과거의 오명을 존속시키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그럼에도 국회의 절대다수를 지배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행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국회기만 행태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8일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76명의 의원이 제출한 ‘쌀협상 전면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거대 양당의 방관속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350만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우리의 식량주권을 팔아먹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조차 짓밟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거대 양당은 방조자인 동시에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비준권을 유린하는 정부의 행태를 방조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미 아무런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정당이 되고 말았는가
2004년 12월 30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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