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한미FTA 쇠고기 수입 공방
미국이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이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협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대통령에게 통화하면서 ‘국제수역사무국 결정이 나오면 합리적 수준에서 합리적 기간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약속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해석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측에서는 6월 30일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며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여론무마용이나 압박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심한 압박을 해대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전화통화 외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도 든다.
정부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을 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이 나오더라도 수입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의 8단계 위험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검역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미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것도 이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도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인정한 것은 그간 위생검역기준의 타당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검역기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될 수 있는 있으나 마나 한 기준이 되는 것이며,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꼴이 된다.
원산지 기준에서 사육한 나라가 아닌 도축한 나라로 규정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도 대단한 문제이다.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사육된 쇠고기를 미국에서 도축할 경우 똑같이 관세혜택을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위생 검역의 문제도 있다. 정부가 검역은 다른 문제라고 하나,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 한나라당 줄세우기 공방
한나라당의 줄세우기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심지어 이러다 한나라당이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니 그 심각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긴 이러한 구태는 태생적 한계이다. 당원들은 간데없고, 위에서 내리누르기로 공천하는 정당구조로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금배지에 목매단 사람들이 “왼쪽 어깨를 털어주며 여기에 배지 달아야지!”라고 하면 어찌 넙죽 절하고 줄 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회유, 협박, 금품살포에 대한 의혹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공격하는 실정이다.
사무처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4.25재보궐 공천과정도 한나라당의 낡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천에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 공모까지 벌여 공천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과연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쇄신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천막당사 생활을 직접 겪었을 사무처 직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 간다.한나라당이 거짓 이중생활을 해 왔다는 것을 생생히 목격할 수 있는 시절이다.
- 4월 6일 오전 10시 27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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