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으며 즉각 항소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부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국민행동을 전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조승수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시절 울산 북구 지역현안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입장을 밝히고, 입장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자필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9월 24일 기소된 바 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문제는 오래된 지역현안이었고 지난 총선에 앞서 주민들이 민주노동당 예비 후보를 비롯한 모든 예비 후보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였던 사안이었다. 민주노동당과 조승수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는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지역의 다른 예비 후보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역현안에 입장을 밝히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선관위에 등록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서 정상적인 정당활동이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당시 선관위나 경찰조차도 문제제기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번 조승수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의 공정성과 정당한 정치활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단순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차지한 10석은 개혁과 진보정치의 장을 마련해 준 국민 총의의 반영이며 선진적인 정치로 가는 시금석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다. 사법부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판결이 그 어떤 것보다도 진보정치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정치적 음모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사법부가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이번 판결은 민주노동당을 정치의 장으로부터 밀어내는 반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민주노동당은 물론 진보정당이 온전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민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며 진보하는 역사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법적 판단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와 역사에 반하는 이번 판결은 어떠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식으로 이번 판결의 부당함에 저항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과 더불어 진보정치를 사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4년 12월 30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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