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 연도교 상판붕괴사고관련 경실련 입장
그러나 이번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와 같이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턴키공사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실시공에 대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안양천 제방붕괴를 유발시켜 양평동 주민 1075명 수해피해를 일으킨 ‘서울지하철 9호선 7공구(삼성물산, 1,370억원), 터널붕락사고로 최근 국회 건교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받은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삼성물산, 1,460억원)들은 모두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대형턴키공사였다.
경실련은 턴키제도가 건설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턴키제도의 폐지할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망사고를 동반하는 “중대재해” 유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영업정지를 해야한다.
‘06년 3월 감사원의 부실시공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실시공은 입찰방식(턴키/적격/가격경
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턴키공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2006. 4. 19.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전체 45건의 부실시공 사례를 공개한 바 있으며, 그 중 5건은 공사규모가 큰 대형턴키공사에서 발생하였고, 운(運)찰제라고 비판받는 적격심사공사는 35건으로 대부분 ‘가격경쟁’없이 발주되는 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턴키공사는 비용이 비싸더라도 설계가 가장 훌륭하면서 시공능력이 뛰어난 건설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는 각종 전문가(공무원, 교수, 업계전문가 등)의 높은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턴키공사에서 부실공사는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부실시공은 입찰제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사계약금액과 부실시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오히려 가격경쟁을 적용한 최저가낙찰공사에서의 부실시공이 더 적게 발생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동반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자에 대해서 즉각 영업정지 처분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라
2004년 4월 19일, 부천 LG백화점 외벽 공사용 철구조물 붕괴사고(LG건설)로 3명사망, 2005년 10월 6일, 경기 이천의 GS홈쇼핑물류센타 콘크리트 구조물붕괴(GS건설)로 9명사망, 2006년
7월 16일 서울지하철 9-7공구 안양천 붕괴(삼성물산)로 이재민 1,075명, 2007년 4월 5일 소록도 연도교 콘크리트 구조물붕괴(현대건설) 5명 사망 등 대형인재사고는 대형건설업체들이었다.
현행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을 “중대재해”라 정의하고 있고,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이 없다하더라도, 각부 장관은 사망사고 등의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제들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건설현장 인력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수많은 건설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은 중대재해 사업자들이 여전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이들이 또 다시 건설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 아직까지 건설노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대형건설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처분이 전무하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청문절차 이행을 핑계로 제대로 된 행정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억울한 건설노동자들을 위하기 보다는 돈과 힘을 가진 대형업체들의 위한 행정을 한다는 비난과 의혹을 피할수 없다.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대형건설업체들의 브로커(Brokers)화를 퇴출시켜라
소록도 연도교 공사 사망자 5명 중 4명이 50～60대의 건설노동자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안전사고의 공사현장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항상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다. 즉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 ‘무늬만 시공회사’인 대형건설업체들이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이유로 산업재해예방에 신경쓰지 않는 것이다. 건설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모든 공사를 다양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형태를 ‘브로커(Brokers)'로 규정하면서 절반가량의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시공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직접시공제도를 도입하였으나, 30억미만 공사만을 의무화시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브로커(Brokers)'를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대형건설업체들의 브로커(Brokers)화를 퇴출시키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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