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브리핑 2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박인숙 최고위원

현재 교육 부분에서 3불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3불 정책 폐쇄를 요구하고 있고, 임시국회에서도 한나라당에 의한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의 기존 교육 정책 강력히 항의한다. 3불 정책과 사학법은 최소한의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흔들림 없는 자세와 교육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 이해삼 최고위원

한미 FTA 영문 협정 원본을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는 공개하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는 보여주지 않아 강력히 항의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한미 FTA 협정의 영문 원본은 즉각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노동부가 파견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제 곧 발표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제정하고 있는 파견법 시행령은 현행 파견법 개악이다. 20여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던 파견 업체가 30개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다. 당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 2007년 4월 9일 (월) 오전 9시 중앙당 4층 대회의실
- 참석 : 이용대 정책위의장, 김기수 최고위원, 김성진 최고위원, 박인숙 최고위원, 심재옥 최고위원, 이해삼 최고위원, 홍승하 최고위원

2007년 4월 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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