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9일 제110차 위원회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75억원, KTF가 20억원, LG텔레콤이 6억원이다.

통신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6월 7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결정을 한 이후 올해말까지 7개월동안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로, 지난 7월과 10월의 심의속행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대부분 지난 6월~7월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통신위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올 하반기 전체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평가로 해석될 수 있다.

통신위는 지난 7월 105차 위원회에서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건에 대해 심의속행 결정을 한 이후 연말까지 이동통신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통신위는 지난 6월 사업정지 결정 이후 위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새로운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나 그동안 시장안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해 과징금 산정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타 사업자의 사업정지기간에 위반행위가 발생했는지, 조사거부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조건 위반이라는 점 등이 처분수준 결정시 추가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내년초 번호이동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각 사업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고, 만일 위법행위로 시장이 혼탁해질 경우 매우 강력하게 처벌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통신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단말기 보조금 사실조사를 거부한 SK텔레콤 대리점(서울종로대리점)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접속역무 지정 등 변화한 통신환경을 반영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개정에 대해서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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