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을 개정 이달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밖에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해안국 및 선박무선국 운용시 매시간 3분씩 4회 침묵시간을 정해 긴급상황 외에는 조난용 주파수에서 통신을 제한하였으나 위성통신의 기술 발달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제 조난통신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통신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무선국 운용 등과 관련한 집행적 성격인 7개 고시의 제·개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했다.
또 항공기국의 통신연락과 관련 ‘책임항공국과 그 담당구역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고 항공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내용을 적용토록해 개선사항을 적시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 이 규칙은 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통신방법 등을 정하고 선박 및 항공기 운항시 인명 안전에 관한 조난통신사항 등 중요통신과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령으로 돼 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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