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황 분석 결과, 전체 74조원 건설업 시장규모의 3%(2조 4천억원) 비율인 건설감리분야에서 ‘비상주감리비’가 제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총 지정 8311 건중 3244건이 2인 이상의 중복으로 비상주감리원이 과대 배치되었으며 개인별로는 최대 39곳까지 지정 된 것이 밝혀졌다. 책임감리원이 2중 배치된 사례도 18건이나 발견 되었다.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상 경우, 책임감리원의 과대배치가 최대 9곳 이었고 2인 이상 중복지정 업체수도 13개나 되었다. 또한,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상주감리원(건축)의 중복이 무려 227건으로 이만큼의 감리원 실업자를 발생시키고 심지어 유령배치(사망자 배치)가 발견 되었다.
건설부패 문제 또한, 어제ㆍ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정도임을 감안할 때 그 규모는 가히 짐작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총 74조원 건설업 시장규모의 약 3%정도 비율인 건설감리분야가 이정도로 시궁창이라면 건설업 시장 또한, 엉망진창인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향후 민주노동당은 조사결과를 건설교통부에 보내 철저한 진상조사와 건설관련법령들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종합민원실장 임진수 02-2077-0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