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평화의 새 시대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벗어난지 60돌이 되는 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자면 지나온 삶을 찬찬이 뒤돌아보아야 하는 원숙기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60년, 우리는 실로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도국가라는 찬사는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모두는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산물이고, 군부독재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은 여전히, 덩치 커진 경제의 열매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기아와 질병으로 숨지게 하는 야만스런 부유함이 한국 경제의 오늘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가장에게 자살할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형제가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 위의 안녕이 해방 60년 조국의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숨 고를 사이 없이 뛰어온 지난 60년과는 다른, 새 시대를 열어 제껴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들만 더욱 부유해지는 비인간적 경제성장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이가 사람다운 삶을 고루 누리는 평등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투표권의 평등을 넘어 교육받을 권리·치료받을 권리·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고루 보장받는, 진정한 평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 민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분단과 대립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통일의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1년 사이 우리 국민의 실질소득은 40%나 감소하였지만, 2만 명도 되지 않는 부자들의 금융소득은 26%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부자들의 주머니만 불리는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분배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여,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향후 몇 년에 걸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18조 원에 이르는 사회적 순익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밥 굶는 어린아이와 근근이 연명하는 노인 어르신을 돌보지 않는 야만스런 성장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온 국민의 권리이며,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제3세계 국가들도 철저히 시행하는 시대적 상식입니다. 막대한 국가재정, 1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기금은 재벌의 이윤을 보장하는 건설사업이나 주식 투자에 쓰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일으킨 노인세대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해방 60년이 되는 올해의 국정목표가 되어야합니다. 적어도 출산·보육·교육·의료는 무상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 세대에게 평등한 교육과 의료를 보장하는 것은 향후 60년의 번영을 약속받는 최선의 투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거대한 여야정당의 ‘개혁놀음’이 국민을 우롱한 연극에 지나지 않았음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56년의 역사를 올해 안에 청산하겠다던 약속은 기만과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양당의 밀실야합과 국회 파행으로 개혁은 실종되었고 민심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양심을 옭죄고, 민족통일을 가로막은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유보조건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주인권국가가 되도록 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광복 60년, 분단 60년 동안 7천만 겨레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과 대립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광복 6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6.15공동선언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행하여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의 정당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해왔으며 2004년 9월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공식적 만남을 이루어냈고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성과를 기초로 다양한 정당교류를 추진하여 한반도통일에 관한 정치권의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손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개선하여 우리 민족 스스로 한반도의 장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재배치 및 지역군으로의 역할전환이 아닌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자주국방 실현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남북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아직도 어리고 약합니다. 하지만 어리고 약한 우리 민족이 자랑찬 역사를 일구어온 것처럼 민주노동당 역시 당당히 성장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꿈꾸어온 많은 것을 실현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평등과 평화의 새 시대를 꿈꿉시다.
2005년 1월 1일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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