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언론 FTA 분석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부각되고 있다. 언론들에서도 이에 대한 분석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에서 “FTA 4대 조건을 협상과정에서 더 내줬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향신문은 무역구제와 관련,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정도에만 합의하고 가장 중요한 제로잉금지, 비합산조치, 최소부과원칙적용 등 모든 요구는 빠져있다고 분석하였다.
한미FTA 문제점에 대한 보도와 분석이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언론의 시대적 사명을 다해주길 요청드린다. 특히 공중파 3사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해 주길 당부드린다.
○ 원청업체 사용자 인정 판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해고자에 대한 구제명령’과 관련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영한다.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노동자라도 원청업체에서 작업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했다면 원청업체를 실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동안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청업체의 처벌이 어려웠는데 이번 판결은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아 사안별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 따라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파견근로 허용업종 대폭 확대
올해 7월에 시행되는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 입법예고하게 된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어제 11일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개정된 파견법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따르고 있지만, 노동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은 사실상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분석이다.
26개 파견허용업종은 통계청 직업분류표에 따르면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뒤섞여 있다. 그런데 정부안은 이를 재정리해서 중분류단위에서 허용업종을 지정하되 파견법으로 금지한 업종이 중분류의 세분류나 세세분류 안에 포함될 경우 이 업종만 제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공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애초 민주노동당은 파견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노동계가 양보해서 결정된 사항마저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군부대 FTA찬성 정신교육
국방부가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FTA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신교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한미FTA는 현재 첨예한 정치적 쟁점인데, 그런데 선택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다. 반면에 전교조가 학생을 대상으로 FTA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이중잣대를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 임기내 개헌 사실상 무산
임기 내 개헌 사실상 무산되었다. 민주노동당 어제 브리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청와대는 조건부 수용으로 정치적 협상에서 좋은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애초대로 일정을 즉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은 4년 중임제와 선출시기 조정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이를 각당의 당론으로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지만, 대통령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받으라 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무시하는 발상으로 생각한다.
○ 이명박 선거법 위반
이명박 전 시장 출판 기념회 때 참석자들에게 교통 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7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40명에게 3,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 전 시장은 캠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변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같은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도 불법행위를 비난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는 실정이다. 같은 당의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겠는가. 이와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이명박, 박근혜 리더십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두 대선두 주자가 최근 강한 리더십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의 리더십은 70년대를 회고하는 개발독재적 리더십일 뿐이다. 박근혜 후보는 주가 3000시대가 곧 올 것이라라고 얘기했다. 박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을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며 대몰락을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올리면 좋은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 문성현 당대표 기자간담회
문성현 당대표가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복귀한다. 지금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16일(월) 오전 11시 국회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에서 복귀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한미FTA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투쟁 방향과 일정, 대선전략, 국회입성 3주년 등에 대한 의견을 기자 여러분과 나눌 예정이다. 따로 기자 여러분께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다.
- 2007년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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