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노무현 대통령, 개헌 당론 결정 압박은 군주제적 발상
그런데도 또다시 16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17일 개헌안을 결의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거의 막무가내 수준에 가깝다. 각 당이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헌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충분히 제시될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오로지 자신이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무시하는 군주제적 발상이다.
각 당과 정파의 일치된 고민과 방안을 무시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처럼 계속 조건을 걸 생각이라면 차라리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낫다. 불필요한 논란과 소모적인 공방에 더 이상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
- 2007년 4월 12일 오후 3시 4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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