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10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치며..
기자회견에서 강의원은 ‘각계의 요구와 농민대표들의 비장한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협상안으로 쌀협상을 종결짓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참담하기만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의원은 ‘비록 정부의 잘못된 쌀협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국회비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의 실시 등으로 굴욕적 통상협상의 내막을 밝혀내고 잘못된 협상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결의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원은 ‘최악의 내용으로 쌀협상을 종결한 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의 독단적 협상에 대해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교섭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 의원 76명이 ‘쌀 전면재협상 결의안’을 공동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은 직무유기 그 자체였다’고 규탄하였다.
< 기자회견문 >
최악의 내용으로 쌀협상을 마무리 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정조사 실시, 국회비준 거부 등 모든 방법을 통해 굴욕적 통상협상의 내막을 밝혀내고 잘못된 협상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결의를 곧추 세운다. - 10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치며 -
농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했던 10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치는 오늘, 저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각계의 요구와 농민대표들의 비장한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최악의 협상안으로 쌀협상을 종결 짓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어찌 침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쌀협상에도 불구하고, 쌀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이루려는 저의 기나긴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350만 농민이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쌀은 1만5천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민족의 혼이요, 생명이며, 문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쌀을 지켜온 것이 바로 우리 농민입니다. 따라서 350만 농민이 있는 한 저 역시 결코 굴함 없이 농업사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최악의 협상안으로 쌀협상을 마무리 한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비자주적인 협상전략으로 상대국들의 무리한 요구를 자초한 끝에, 결국 의무수입물량 100% 증가, 그 동안 금지되어 왔던 소비자시판 30% 허용 등 최악의 협상결과를 낳은 정부의 쌀협상은 결코 용서될 수 없을 것이며, 한국 농정사의 분명한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행정부의 독단적 협상에 대해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규탄합니다.
지난 8개월여 정부의 협상기간 동안 국회에는 여야간의 야합과 정쟁은 있었으나, 교섭단체인 양당은 민족의 명운이 걸린 쌀협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76명이 ‘쌀 전면재협상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음에도 해당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은 직무유기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저는 오늘, 굴욕적 통상협상의 내막을 밝혀내고 잘못된 협상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350만 농민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8개월 동안의 협상과정에서 행정부의 독단적 협상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는 국정조사 실시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다시 말해 국민이 국회에 준 권한으로 행정부의 굴욕적 쌀협상의 잘잘못을 반드시 규명해 낼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잘못된 협상임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국회비준을 거부하여 ‘잘못된 협상은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전례를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세계적 자연 재해는 재앙으로 인류를 덮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기반의 파괴로 식량위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식량자급율 27%, 그 중 95%를 쌀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쌀산업의 붕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건강, 환경,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350만 농민 여러분!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을유년 새해, 정부가 망친 협상, 입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350만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기필코 이루어 내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국회의원 강기갑
웹사이트: http://gigap.net
연락처
강기갑의원실 02-784-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