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기투자 전략 논의...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국가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전략적·효율적 재원배분 방안을 토론하였음
금번 회의가 참여정부의 마지막 재원배분회의라는 점을 감안,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틀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먼저 참여정부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한 후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란 주제하에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 대해 토론하였음
중기 재정운용 여건, 재원배분 기본방향, 재정규모와 수지, 주요 분야별·중점 과제별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금번 재원배분회의를 토대로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확정하여 ’08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4월말)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6월) 내용을 검토하여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08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10월)
주요 보고내용
1. 참여정부 재정운용의 성과
□ 참여정부 출범당시의 여건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급증, 북한의 NPT 탈퇴, 이라크전 발발, 화물연대노조 파업 등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어려운 상황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
□ 참여정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저출산, 양극화 등 장기·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발전전략을 전환
· 「先성장 後분배」 패러다임 → 「동반성장」 패러다임
· 복지를 미래성장을 위한 인적 사회투자로서 성장과 분배의 핵심 연결고리로 인식
국가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마련하여 멀리 보고 미래를 준비
□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
①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지출 대폭 확대
② R&D,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투자 강화
③ 국가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당초 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 중
④ 한미 FTA 협상 타결, 「국방개혁 2020」 등 미래를 내다보는 외교·안보 정책 뒷받침
⑤ 국민 편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형민자제도(BTL) 도입
ㅇ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규모 : (’05)3.8 → (’06)7.5 → (’07계획)9.9조원
⑥ 4대 재정개혁을 통해 선진적인 재정운용시스템 구축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총액배분·자율편성, 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국가재정법에 제도화
2.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 중기 재정운용 여건
ㅇ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심화
·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
· 기초노령연금 소요, 한미 FTA 대책, 2단계 균형발전 지원 등으로 지출소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조세·세외수입 등 가용재원 확보 극대화와 함께 특별회계·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 추가 세입확보방안과 세출구조조정 방안 강구 필요
□ 재정규모와 재정수지 관리
ㅇ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관리
□ 재원배분 기본방향
ㅇ Top-Down 예산편성, 성과관리 등 재정혁신을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재정에서 뒷받침
· 장기비전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개별소요의 차질없는 반영
ㅇ 동반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중점을 두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도혁신을 통한 지출증가 최소화
· 주요 정책과제 이외의 소요에 대해서는 부처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구노력 강화
ㅇ 한미 FTA를 계기로 경제·사회 시스템을 선진형으로 업그레이드
□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ㅇ 저출산·고령화·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R&D, 교육분야 투자 강화
ㅇ SOC,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민간투자 사업 확대 등 민간역할을 확대
* SOC투자는 BTL, BTO방식을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
*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정책금융은 민간금융 활용으로 전환
□ 중점 과제별 재원배분 방향
ㅇ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
·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투자 지속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임대주택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등
·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인적자원활용 2+5전략, 방과후 학교 확대 등
· 골고루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 지원
*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등
· 첨단 기술군 중심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
* 방위력 개선투자 강화, 군복무 여건 개선 등
· 한미 FTA 효과 극대화
* 기업의 기술개발, 서비스 향상, 시장확대 노력을 촉진하고 제도·관행 선진화 유도
* 피해부문은 충분한 보상과 함께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 지원
· 남북 경제·교류협력 지원
□ 향후 추진일정
’07.4월말 재원배분회의 결과를 반영, ’08년 예산편성 지침 및 지출한도 통보
’07.5～6 각 부처는 통보된 지출한도내에서 ’08예산 요구안 자율 편성
’07.6월말 각 부처는 ’08예산 요구안을 제출(기획예산처)
’07.7～9월 각 부처의 ’08예산 요구안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보완을 거쳐 ’08정부예산안 및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 확정
’07.10.2 ’08정부예산안 및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기획예산처 재정운용협력과 과장 김용호 02-3480-7622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 과장 최재영 02-3480-7621
-
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