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문성현 대표 현안점검 발언>
미국 측에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정부 측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미 FTA 본질상 미국이 재협상을 하자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한미 FTA 이다.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정부가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협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그 차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재협상 논란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현안 브리핑>
○ 청와대 개헌 압박 관련 - 못 먹는 감 찔러보자는 오기
개헌에 대한 각 당의 당론을 국민들에게 밝힐 것을 청와대가 주문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애초 계획대로 개헌 발의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각 당은 이미 개헌에 대해 수차례 당론을 천명했다. 그리고 각 당의 당론은 비밀에 부치는 그 무엇이 아닌 대국민들에게 천명하는 약속이 전제된 것이다. 심지어 6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다루겠노라고 합의까지 했다.
그런데 선 당론 확정, 대국민 약속을 거듭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는 그동안 각 정당의 개헌 관련 당론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말인가?
지금 청와대의 태도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오기이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국정 전반에 있어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하다.
말장난과 분란 그리고 오기가 청와대 국정운영의 코드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노동당 한가로이 청와대의 소동에 함께 할 생각이 없다.
○ 정치혼탁 세력 득세 - 대국민 주의경보 발령해야
오늘 전국적으로 황사비가 내리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황사만큼이나 정치를 혼탁 시키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시급히 국민들에게 주의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 YS, 대선 개입 의지 - 언제나 후안무치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예방 자리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대통령은 선거관리를 잘 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후보를 거의 결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세풍. 안풍으로 호된 경험을 한 당사자인 만큼 현직 대통령에게 각별한 대선관리를 주문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이 이미 대선 후보를 거의 결정한 것 같다’며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를 은근히 지목하고 했는데 아직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대선 개입에 미련을 버리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세풍, 안풍도 모자라 대선 관리 잘 하라면서 은근히 대권주자 지지를 표명하는 후안무치한 태도가 정치를 또다시 혼탁 시키고 있다.
▶ 무안.신안 지역주의 회귀 - 특급경보 발령해야
호남이여 다시 한번을 외치며 동교동계를 비롯해 민주당 현 지도부,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모임 의원들이 무안. 신안에 집결하고 있다. 무안. 신안으로 집결하며 흩날리는 먼지는 땅바닥에 가라앉은 황사 먼지까지 다시 불러일으키며 황사비와 범벅이 되어 정치 혼탁이라는 새로운 변종 황사를 만들고 있다.
서슴없이 지역주의를 대물림. 세습 정치를 요구하며 울부짖고 있다. 가히 특급경보 발령을 해야 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무안. 신안에서는 어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통합이 천명되었다. 각 당 중앙당은 대통합이냐 소통합이냐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지만 무안. 신안에서는 큰집, 작은집 운운하며 사뭇 다르다. 그런데 왜 갈라섰는지 과거는 묻지 말라고 한다.
정치개혁은 뒤로 한 채 지역주의와 대물림 정치에 올인을 선언하는 이러한 행태는 황사만큼이나 국민 건강에 위험한 존재이다. 시급히 대국민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이 냉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
- 2007년 4월 13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