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4년 마지막 날까지 LG카드 정상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LG그룹과 채권단의 끝없는 줄다리기는 양측이 5000억원씩을 출자전환하기로 함으로써 끝났다. 기존에 채권단은 1조2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하다며 LG그룹에 8750억원을 부담할 것을 주장했지만 LG그룹의 배짱에 떠밀려 협상과정에서 액수를 7700억원, 6700억원으로 깎다가 결국 5000억원 증자 요구로 결말지은 것이다.

결국 이번 합의는 LG카드의 부실화의 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들의 책임을 명백히 추궁하지 않은 채, LG측 부담액 5000억원 가운데 2000여억원은 개인 대주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채권 보유 비율에 따라 계열사들이 분담하는 미봉책이 되었다. 대주주의 책임 문제가 방기됨으로써 비슷한 종류의 카드 부실 사태가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LG그룹은 채권단으로부터 LG카드의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조달 금리를 현재 연 7.5%에서 5.5%로 인하, 신용공여 한도를 기존의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 등 연말 선물(?)까지 받았다. LG카드 사태를 둘러싸고 LG카드 종업원과 고객, 국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 LG그룹과 대주주들은 ‘배째라’식 행태를 보이며 최대한의 혜택을 얻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는 LG 대주주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봤을 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2003년 11월 LG카드 사태가 발발하기 전, 구자홍 LG전선 회장 등 대주주들뿐 아니라, LG그룹의 핵심 전문경영인들도 LG카드 주식을 모두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기주의를 보였다. 서경석 GS홀딩스 사장을 비롯해 조명재 LG생활건강 고문(당시 LG경영개발원 사장), 정병철 LG시엔에스(CNS) 사장, 이헌출 전 LG카드 사장 등도 침몰하는 LG카드를 외면한 채,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

LG그룹 대주주와 함께 LG카드 위기의 또 다른 주범은 정부다. 정부는 지난 카드특감에서 LG카드가 2002년도 4/4분기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또 잘못된 카드부양책과 카드사 종합대책 등으로 LG카드의 부실을 키워왔다.

민주노동당은 LG그룹 대주주의 파렴치함과 정부의 무대책을 규탄하며 카드사 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다음의 대책을 정부가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LG그룹 대주주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

둘째, 카드사의 대규모 증자를 촉진하기 위해 차입형 ESOP(종업원 주식소유제) 방식의 활용 등 실효성 있는 증자방안을 즉각 제시할 것

셋째, 방만한 대출 규제와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통한 과중채무자들의 상환방식의 개선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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