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연금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법령에 의해서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농어민 국고보조와 관련된 규정은 국민연금법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하 “농특법 특별회계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하 “농어촌복 지특별법”)인데 농특법특별회계법 제3조와 별표의 규정, 농어촌복지특별법 제31조, 제3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과는 독립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즉, 농어민 국고보조금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 후생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농어민 연금제 운영 지원”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농특법특별회계법, 농어촌복지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문리해석상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초생활대상자와 농어민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민인 경우는 법률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기초생활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2002년부터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농특법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지원근거가 명확함으로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번 논쟁을 통해 여성농어민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금보험료 지원을 여성농민에게로 확대하라.

현재 여성농민은 직업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가정주부의 신분으로 임의가입자에 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따라서, 여성농민의 경우 농촌의 현실에서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농촌지역의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고려할 경우 여성농민의 노후는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보험료지원 예산에서 약 100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 원인을 이농현상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이월액을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여성농민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2005년 농특예산 606억원으로 275천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농어민 국고보조금 지원가능여부 검토(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의견)

1. 검토요지

농어업인 국민연금가입자에게 2004.12.31까지 연금보험료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05년 1월1일1부터 법률개정전까지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근거

국민연금법 부칙 제5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2004.12.31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1/3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제3조②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수산업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중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수산부 소관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융자 및 출연
※ [별표] 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 중 분야별 “3. 농어민후생복지증진” 중 세부사업 중 “가. 농어민연금제 운영지원”
- 유효기간 : 이 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 12.31] (부칙 [제4771호,1994.8.1]제2항)

검토의견
○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 가능
○ 이유
·연금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법령에 의해서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할 수 있음
· 농어민 국고보조와 관련된 규정은 국민연금법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하 “농특법 특별회계법”)인데, 농특법특별회계법 제3조와 별표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과는 독립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 즉, 농어민 국고보조금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 후생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농어민 연금제 운영 지원”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므로
·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농특법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문리해석상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즉, 만약 농특법 특별회계법에서 “국민연금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지원”이라고 규정되었다면 국민연금법 개정없이 계속 보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는 뜻임

따라서 국민연금법의 개정없이 농특법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농어민 국고보조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지원의 기준 및 세부방법 등을 정함이 없으므로 이는 소관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시 구체적인 기준은 동 국고보조가 기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혜자인 농어업인의 기대이익을 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부칙조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지원되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의 입장(언론 인터뷰)
박찬형 복지부연금정책과장은 "농어민 특별회계법에 따라 농어민 27만5000명에게 연금보험료로 매월 9900~1만9800원을 지원할 예산을 이미 확보 해 놓았다","연금법 개정이 안되더라도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어민 특별회계법의 조항을 준용,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률 조항>

● 국민연금법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부칙 <제4909호, 1995. 1. 5>

제2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농어민으로서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4조 (지역가입자등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년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어업인으로서 제10조 또는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한다.<개정 1998. 12.31>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 예>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법에 규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규칙과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경우가 아니라 2002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의 형태는 직접지원이 아니라 지난달에서의 소득공제를 통한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현애자의원실 784-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