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수급조절을 위한 임대주택은 짝퉁 임대아파트”
수급조절을 위한 비축용 임대주택은 10년 임대주택으로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연평균 7조원, 총 91조원 규모의 초대형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하여 건설할 계획이다. 주공, 토공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고 일정정도 정부 재정지원이 되는 대규모 임대주택건설 사업이다.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것은 중상층을 겨냥하고 있다. 임대조건도 보증금 2,500만원에 임대료 52만원 수준으로 전세로 환산하면 1억원 정도의 임대주택인 것이다. 민간투자자와 임차인사이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정부가 조정해야할 분쟁의 소지가 큰 임대주택이다.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에 국가 재정이 지원되나,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애초 약속한 30%의 재정 지원이 19.4%정도로 축소된 실정이다.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몇차례 지적한 하위 30%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 대책이 없거나 아주 생색내기 수준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주거 지원대상을 중상층으로 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중상층을 위한 융자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고, 시장기능에 맡겨도 충분히 주거 걱정없이 수급이 가능한 계층을 정책 대상자로 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수급조절용으로 막대한 재정을 써가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600만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일인지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거선진국의 재고 비율에 근접하려면 공급된 재고율 뿐아니라 배분, 관리, 운용에 대한 질적 차원까지 고려하여 맞춰야 한다. 단순 수적 비교만으로 주거안정을 따라갈 수 없다. 임대주택 재고를 생각한다면 매각(분양)되지 않는 공공보유분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실질적인 선진국의 재고율에 맞추는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공급된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한다면 수급조절 임대주택 같은 짝퉁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눈먼 돈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막대한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도 30만의 부도임대아파트를 경험하였다 .
5,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정에서 잔뜩 부풀린 감정평가액으로 폭리를 취하는 주공, 민간임대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선정의 문제, 임대료 인상, 주민 참여 배제, 관리의 비민주성, 원가공개 판결 무시한 분양전환 과정의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또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혼란과 재정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원가공개를 토대로 한 공정한 분양전환으로 수급조절을 하고,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개선과 관리의 선진화, 입주민 참여 확대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부담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을 흔들림없이 100만호 건설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토지공사와 민간참여를 전제로 한 또 다른 비축임대주택사업으로 불필요한 논쟁꺼리를 만들지 말고 영세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과 선진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