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인도적 지원문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정부만 어려워져
2.13 합의 초기 이행조치가 발이 묶여 있는 만큼 쌀 지원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대북 쌀 지원을 4월 13일 이후로 못 박은 것부터 남북관계를 6자 회담 진행 수준에 철저히 종속시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서 남측 정부의 몫을 제한했다.
작년 한반도 정세 격변기에 남측 정부가 인도적 지원마저 끊어버려 남북 간 어떠한 소통통로도 찾지 못하며 손을 놓고 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궁색해진 상황에서 정권이 찾은 경로란 것이 기껏해야 대통령의 측근이 브로커한테 속아 베이징 거리를 헤매고 다닌 정도다.
결국 정세가 변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의 구실마저 궁색해진 정부에게 여러 전문가들이 ‘인도적 지원마저 끊고 남북관계 진전의 고리를 막은 것은 자승자박’이라는 충고를 들어야 했다.
6자 회담과 비핵화 과정에는 예측 불가능한 ‘가다서다’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속도가 느려질 때마다 북 미 보다도 앞서 남북 간 합의사항마저도 찢어버린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주도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후 북미수교과정에서 한 몫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반드시 ‘평화’ 라는 목적을 달성할 의지가 있다면, 긴 안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일희일비하는 못된 버릇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17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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