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27차 최고위원회 주요발언 브리핑
회의 시작 전에 허세욱 열사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FTA 저지 투쟁에 나서자는 의미로 묵상의 시간을 가짐.
○ 문성현 대표 - 허세욱 열사 정신 계승
허세욱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한미 FTA를 저지시키기 위한 당의 결의를 세워야겠다. 내일 장례식이 치러진다. 각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전당적으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서울시당과 논의해 허세욱 열사의 소중한 발자취를 낱낱이 찾아내서 당과 우리 사회에 허 열사의 삶이 부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일심회 판결이 어제 났다. 이를 통해 소위 일심회 사건이 여러 가지로 부풀리고 왜곡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판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김선동 사무총장 - 조작되고 날조된 일심회 사건
한 시간 가량 부장판사가 읽은 무죄 취지를 보면 국가기밀 수집, 회합 통신 관련 금품수수 등 대부분 무죄로 증거 없음으로 나왔다. 일심회 자체에 대해 판사가 일심회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4년에서 9년까지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수구 공안 세력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공안 판결이다.
한사람의 인신구속을 정치세력의 체면과 맞바꾼 것이다. 또한 인간의 인권에 대한 기본이 없는 반 인권적 판결이다. 사건의 진실이 일차적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당에 대한 음해공작 차원을 넘어, 일심회 사건이 조작되고 날조된 사건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 김성진 최고위원 - 경추위 예정대로 개최해야
내일 남북 경추위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현재 경추위를 2·13 합의 운운하면서 연기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내일 열릴 경추위에서는 쌀과 경의선 철도 시범운행건을 논의하도록 되어있다. 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다. 정부가 경추위 개최를 놓고 연기 또는 재검토하는 것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 박인숙 최고위원 - 한미FTA 협정문 즉각 공개해야
청와대에서 FTA 관련해 찬성을 강요하는 메일을 계속 보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논리였다. 청와대가 그토록 당당하다면 국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FTA 문건 열람은 특위 해당 의원과 보좌관 1명만 열람하게 되어있다. 비록 통상절차법이 없지만 국민의 대표가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면 최소한의 법에 따라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국의 이익을 분석하고 재협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반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소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청와대 메일·광고를 통해 민간단체와 경제인 단체의 지지를 강권하고 있다. 정부는 비밀작전 하듯 처리하지 말고 협상 내용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 이해삼 최고위원 - 반 한미FTA 구체적 행동지침 조속히 마련해야
- 일심회 관련
일심회 사건은 당원의 국가보안법 연루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면서 민주노동당을 옭아맨 짜깁기 수사에 불과했다. 이는 전 국정원장 김승규의 전형적인 마녀사냥이고, 수구 보수 언론의 민주노동당 죽이기로 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죄가 어설프게 적용됐다.
이는 사법부의 자가당착이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이다. 외부로 빼돌렸다는 소위 ‘국가 기밀’이라는 정보는 네이버 검색보다도 못한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어찌 국가기밀인가. 이 사건은 수구공안 세력의 정치 탄압이고, 평화 통일 운동에 대한 탄압, 민주노동당 분열을 노리는 공안탄압이다.
- 2·13 합의 초기 이행 조치 관련
북한에서 2·13 합의 관련해 초기 이행조치가 늦어지는 것은 초기 이행조치를 안하려는 것이 아닌, BDA 해결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BDA 해결과 초기 이행조치가 행동 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 한미FTA 투쟁관련
지역위원장들의 요구다. 연석회의를 빨리 소집해서 비준 직전, 비준 시의 구체적 투쟁 방침을 확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하루라도 빨리 투쟁방침을 전달해 당원들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구체적 행동지침으로 나가야 한다. 한미FTA 체결 이전에 광범위한 총력 투쟁이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죽느냐, 한미FTA를 끝장내느냐 하는 마당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최고지도부의 행보 역시 언제 어떻게 될지도 정해져야 할 것이다. 많은 당원의 요청사항이다. 깊게 고민하길 바란다.
○ 홍승하 최고위원 - 촛불시위 금지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촛불시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촛불시위가 매번 일어났던 것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부터 시작한 전 국민적인 절박한 사안에 따른 것이었다. 이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개정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당후원회 설치를 제도화해서 깨끗한 자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금권선거를 차단하는 방편이자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는 기본토대가 될 것이다.
- 2007년 4월 17일 (화) 오전 9시 중앙당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성현 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의장, 강병기 최고위원, 김기수 최고위원, 김성진 최고위원, 김은진 최고위원, 박인숙 최고위원, 이해삼 최고위원, 홍승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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