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빈곤층을 주제로 한 첫 대규모 심포지엄 개최
빈곤계층의 사회권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우리사회 빈곤층의 인권 보고 대회가 될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사회 사회권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국제기준이나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빈곤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그 동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위원회는 위원회 초기 활동에서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 등 자유권 영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권 증진에 더욱 노력해 왔다.
특히 2005년부터 제2기 위원회의 방향을 사회권에 대한 관심 확대로 정하고, 사회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위하여 2005년 10월부터 사회권 전문가와 함께 매달 1회 사회권 포럼을 개최하여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진행했던 사회권포럼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보다 심도 있게 사회권 문제에 접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8명 중 1명 정도가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층에 속한다고 한다. 특히 우리사회는 IMF 경제위기와 경제회복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빈곤의 문제에서 경제적인 결핍은 생존권의 문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빈곤층이 경험하는 빈곤의 실체는 비단 저소득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주거·건강·교육 등 생활의 전반에 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사회 빈곤층의 노동·건강·주거 등 사회권 관련 인권상황이 열악한 실정이다.
노동권·건강권·주거권·교육권 등의 사회권 영역은 물질적·시설적 급부 등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국가의 사회권 정책은 어느 집단보다도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도 사회권 실현의 최소기준과 국가의 최소의무를 집중 고민해 왔던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권 실현에서 가장 시급한 조치가 요망되는 대상이 바로 빈곤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사회권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사회 사회권의 핵심 화두로서 ‘빈곤’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빈곤과 사회권’이라는 주제 하에 현 단계 시급히 접근이 필요한 대상으로 노인·아동·여성·장애인의 4개 부문을 정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될 것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의 4개 분과에서는 각 분과의 연구모임(working group)이 지난 3개월 동안 수차례 회의를 통한 선별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이 집중 토론을 하고, 여기서 논의된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1. ‘노인’ 분과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노인의 소득실태와 정책적 함의”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하는 사회권의 관점에서, 노인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을 조명할 것입니다.
“노후소득보장에서 노인의 기본권과 국가의 책임” 에서는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사회에서 사회 연대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노인의 기본권과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 원칙과 방향을 논할 것입니다.
“.노인의 건강권과 건강정책”에서는 노인의 건강 상실과 소득 상실로 인한 빈곤문제 등 보건의료영역과 사회복지영역이 걸쳐 있는 우리 사회의 노인 건강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입니다.
2. ‘아동’ 분과
“빈곤아동의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 방향”에서는 아동복지 대상 중 고위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층 아동방임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고 빈곤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할 것입니다.
“빈곤아동의 인권과 실태”에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빈곤아동의 생존권·교육권·주거권 및 건강권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곤아동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사회적인 방임문제와 인권”에서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따른 정부의 대리가정위탁 등 보호체계 과정에서 제기된 가정 내 학대와 방임, 서비스부재 문제를 검토할 것입니다.
3. ‘장애인’ 분과
“장애인의 빈곤실태와 정책과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득 격차가 OECD회원국내에서 가장 높은 현실에서, 현행 지원정책을 진단하고 장애인의 빈곤실태 및 분배현황을 검토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도입 방안”에서는 직업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에게 소득보장 정책의 마련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용자의 권익신장과 소규모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구조의 개편 방안”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부정적 낙인에서 긍정적 선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안적 주거장소로서 기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의 수준과 개선방향”에서는 지난해 지원을 받아 개조된 농어촌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검토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4. ‘여성’ 분과
“빈곤여성의 현황과 사회권의 과제”에서는 우리사회의 사회보장권과 노동권 보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빈곤여성 특히 여성비정규직과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극복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중의 굴레로서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해결과제”에서는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배경과 실태를 살펴보고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차별을 비롯한 사회적 불평등을 진단, 그 해결과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여성한부모가족의 빈곤실태와 사회권 현황”에서는 이혼의 증가로 인한 여성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빈곤여성 특히 여성한부모가족의 사회권 실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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