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국회에서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회견 가져

뉴스 제공

2007-04-20 10:09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와 함께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정부 건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농·어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어려워도 오뚜기 처럼 다시 일어나 농촌을 지켰던 우리 농민들의 어깨에 FTA가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을 추가하고, 이에 대하여 이미 부과·납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을 해주도록 함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인한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신축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용 목적세입니다. 신도시 건설 등 개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엉뚱하게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에 부과된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의해 법 시행 8개월 만에 시행령이 재개정 되었는데, 이를 납부하거나 납부 대상인 농어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탁상 행정의 병폐라 생각합니다.

농림부가 제출한 “축사 등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일부터 농업시설물이 면제되기 전인 금년 2월 말까지,

전국 1,949개 축산농가 총 838만 제곱미터 면적에 축사등을 신·증축 하면서 평균 430만원(총 83억)의 부담금이 부과 되었으며, 2월말 까지 906농가가 납부한 금액만도 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FTA 체결과 관련하여, 특히 축산농가의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작용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본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실의에 잠겨 있는 농민들의 마음에 미력이나마 희마의 씨앗을 뿌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10일 국회의원 김춘진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 대 정부 건의문-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은 현재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생산비용을 낮추는데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시급한 3가지 절감정책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기자재 부가가치 사후환급 대상품목 확대를 촉구합 니다.

2002년 1월부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잘 견딜 수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서는 튼튼한부속자재의 사용이 필수적이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가에서 설치비용 절감을 위해 저품질 부속자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폭설에 따른 비닐하우스 붕괴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라스틱 ·스티로폼 재질의 농산물포장상자 및 폴리에틸렌 그물망이 부가세환급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품목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농업용 파이프 중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의 범위에 천막구조의 건축물이 미포함되어 실제 축산업용으로 파이프를 사용하여도 비닐하우스가 아닌 천막구조의 가설건축물은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석회 등이 부가세 환급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유기질비료 보조공급 확대를 촉구합니다.

1998년부터 유기질비료 및 퇴비가 정부보조사업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보조금액 부족으로 농가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양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한 농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가 소요량 전량을 정부가 지원하여, 우수한 품질의 유기질 비료 저가 공급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세가지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이외에도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일들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생산비 절감 정책을 펼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한-미 FTA로 인하여 실의에 잠겨 있는 농민과 농업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20일 국회의원 김춘진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