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경추위, 일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분위기가 원만하지 않음에도 이번 회의를 통해 건설적인 제안이 여러 가지 있었다.
‘남북 금융 직거래’나 ‘러시아 극동지역 자원 공동 개발’, ‘원유화학공업기지 건설’, ‘조속한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은 경추위 성격에도 부합하고 남측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해 오던 것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2.13 초기이행조처가 여타의 상황으로 다소 난항을 겪고 있으나 당사국들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간구하고 있으니만큼 우리 정부도 남북 사이에서 의기투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일이 되도록’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북미관계 발전 상황의 한 걸음 뒷자리에서 추진하려든다면 남북 간 별도로 회담을 진행할 필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관련해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같은 인사들이 ‘남북문제는 외교부서가 주동을 발휘해서 풀어야할 일이지 통일부가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는 식의 훈수를 두는 것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문제를 일반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 보고 외교부의 몫이니 통일부의 참견이니 하며 문제 삼는 수준이야 말로 남북간 회담이 회를 거듭해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 정부가 동북아 정세에서 또 다시 ‘객’으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정세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10개월 만에 어렵게 열린 경추위가 남북 모두의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선물을 안겨주길 기대한다.
2007년 4월 2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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