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03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03년 손실보전금(1,209억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의 ’03년 매출액비율을 기준으로 분담되며, 제공사업자인 KT는 382억원을, SKT 등 분담 기간통신사업자는 827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제도)은 KT가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보편적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하여 보전해 주는 것으로 2000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03년) 회계자료는 금년(’04년)에 검증이 완료되므로, ‘03년 손실보전금 규모와 사업자별 분담금은 금년(’04년말)에 확정된다.

‘04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의 경우, 보전금 총액은 ’03년(1,209억원)과 동일하나 후발 사업자의 분담금은 축소 조정된다.

※ 참고 : 예정손실보전금 제도

o ‘04년도 KT의 회계자료 검증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04년 보편적역무 제공으로 발생되는 KT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입되어 사업자간 분담비용을 가정산하는 제도이며

o ‘05년말에 ‘04년도 확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이 산정되면 확정금과 예정금의 차액만큼 사업자간 사후 정산된다.

‘04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용약관 인가 대상사업자(KT 및 SKT)는 분담비율이 3.3% 가중되어 손실부담금이 증가되었으나

3개년도 연평균 당기순이익 적자사업자는 50%가 감경되고, 매출 300억원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이 적용되어 후발사업자의 부담은 완화되었다.

※ 감경 대상사업자 :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드림라인, SK네트웍스, KT파워텔, EPN
면제 대상사업자 : 한솔아이글로벌, 리얼텔레콤, 에어미디어

아울러 정부는 KT 시내전화의 지속적인 매출감소로 인하여 후발사업자의 보편적역무 손실 분담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4년 보편적손실보전금 확정시부터는 장기증분원가모형을 활용하여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경제적․효율적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후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연락처

공보관실 75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