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FTA 문서유출 검찰 수사 착수 관련
청와대와 외통부 그리고 검찰이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고 있다.
왜 하필 한미FTA 협정문을 눈가리고 아웅하듯 반쪽짜리 공개를 하는 지금에 이미 과거지사인 FTA 문서유출 사건을 수사하려는지 그 저의가 기본적으로 불순하다.
국회FTA 특위는 대외비는 보관상 특별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정보일 뿐 국가기밀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형법의 논리와 국익의 논리로 옭아매며 국회의 고유 권한을 제약하려는 행정사법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대외비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다. 더 이상의 국가기밀이 아니다. 세상이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모르는 것을 두고 그것을 국익이라고 강변하는 꼴이다.
○ 반복되는 김성호 법무장관의 뜬금 발언
가끔씩 재벌을 편드는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김성호 법무장관이 또 엉뚱한 말을 하였다. 서울신문과의 ‘법의 날’ 기념 인터뷰에서 한미FTA 반대단체를 가면을 쓴 법 유린집단으로 묘사하였다. 김 장관은 인터넷에서 가면 쓰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여론이 양분된 한미FTA에 대해 반대세력의 입장을 철저히 틀어막은 곳이 어디인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한미FTA 반대 광고조차 내지 못하도록 만든 곳이 어디인가? 그로 인해 법을 경시하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
무관용 원칙이후에 불깡통이나 죽창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발언은 정말 심각하다. 그렇다면 독재정권시절에 공권력이 관용적이어서 화염병이 등장했다는 말인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절실한 심정은 아예 무시하고, 오로지 형식적 법 적용만 들먹이는 것으로 법치주의가 완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법이 법 다워야 하는 것이고,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FTA시위 탄압과정을 보면 일부러 법을 어기도록 유도했다는 생각이다.
우리도 떳떳하게 시위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본권부터 지켜주길 바란다.
○ 생색내기식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지난 20일이 아니라 사실상 오늘부터 국회 통외통위와 한미 FTA 특위에 한미 FTA 협정문 열람이 시작됐다. 비밀 엄수 서약서를 쓰고 CCTV가 설치된 열람장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400여 쪽의 영문 협정문을 인쇄물도 아닌 컴퓨터 모니터로만 보도록 하고 있다.
결국 말이 협정문 공개이지 협정문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에 마지못해 하는 생색내기 공개이다. 이는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해 정부당국 또한 당당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알맹이는 숨긴 채 껍데기만 보라고 하는 정부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한미 FTA 타결 내용이 하나 둘 공개되면 대국민 기만에 이어 치졸하다는 평가까지 덧붙여 질 것임을 경고한다.
○ 13차 경추위 합의 사항
어제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가 대북 쌀 지원과 열차 시험운행 등 10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했다. 마라톤협상 끝에 쌀 차관 제공, 군사보장 조치를 전제로 한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 등의 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된 결과로 민주노동당은 환영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합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의 추동력으로 이번 합의가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점이다. 쌀 차관 제공을 2.13 합의 이행과 연계키로 한 만큼 북한도 성실하게 핵 폐기 이행 절차를 밟아야 하며 또한 56년 만에 철마가 달리는 것에 대한 7천만 민중의 기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번 합의에 대해 정치권의 노력 또한 각별히 요구된다.
벌써부터 퍼주기식이라는 한나라당의 폄하는 위험천만하다. 정치권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정치공세가 아닌 남과 북 당국이 합의의 결실을 맺도록 각별하게 협력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
○ 언론노조 회계 부정 사건
언론노조에서 회계부정 사건이 있었다. 담당자가 사실을 시인했다 하니 그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일각에서 민주노동당이 이 문제에 대해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민주노동당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민주노동당이 10만원 세액공제를 통한 후원금 모금에 가장 열심이었고, 이는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의 각 의원실은 세액공제사업을 통한 후원금 모금에 충실했고, 이와 관련된 영수증은 선관위에 있다. 당 역시 정치자금을 수수한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에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식으로 의혹을 기정사실화시키려 하지만 한나라당이 과연 어떤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노동당이 고의적으로 돈거래를 했다면 정당으로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밝혔다.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고의적으로 돈거래를 해도 존재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면 이미 고의적 돈거래가 드러난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 2007년 4월 23일 오후 1시 5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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