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 한나라당 대구 서구 과태료 대납 관련 - 강재섭 대표 살리기에 윤진 구청장 희생양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밝혀졌는데 아직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점을 말씀드리겠다.
애초 과태료 대납은 5.31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5.31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경쟁적으로 받기위해 강 황 전시의원과 윤진 현 대구 서구청장간의 갈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강 황 전 시의원이 2005년도에 지역의 유권자와 당원 18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것에 대해 윤진 측 인사가 이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18명에게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강 황 전 시의원은 시의원에 당선 된지 당선 열흘 만에 당선무효가 됐다.
과태료 납부에 대해 당원들이 항의 했고 윤진 현 대구서구청장이 도의적 책임으로 대납했다고 한다. 대납금액은 3천 5백 40만원이라 한다.
이 사실을 강황 측 인사가 선관위에 고발했고, 처리가 지연되자 언론에 FAX를 통해 폭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혹시 고의로 이 사건을 축소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한편 대납 금액의 출처는 윤진 구청장이지만 이를 전달한 사람이 최병량씨다. 최병량씨는 강재섭 대표의 인척(이종육촌, 강재섭대표 모친의 종질)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강재섭 대표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리 없다. 오히려 최병양씨와 윤진 구청장을 통해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검찰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안이다. 윤진 구청장은 대납을 스스로 시인한 만큼 사퇴해야 한다. 또한 강재섭 대표 역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 대한의사협회, 현역 의원 돈 로비 - 부정부패 중심엔 예외 없는 한나라당
대한의사협회가 매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돈 로비를 했다는 의협회장 녹취록이 공개됐다. 혹시나 했던 이익단체의 돈 로비 행각이 역시나로 확인된 것이다.
공개된 녹취록 내용 중 ‘법안소위 한나라당 의원 3명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으며 4명만 잡으면 의료법도 법안소위에서 폐기할 수 있다’는 발언은 심각함을 넘어 충격이다. 다시 말해 돈에 매수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익단체에 놀아나면서 법안이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익단체의 입장만 관철시키다 보니 민생이 실종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 야합 등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추악한 뒷거래가 난무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현역의원 돈 로비에서도 또다시 확인되었지만 돈 가방, 과태료 대납 등 온갖 부정부패의 중심에 예외 없이 한나라당이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다. 관련 의원들 즉각 사퇴하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의원 기획 출당설 - 정당 포기 선언
열린우리당이 후보중심의 소위 대통합을 하는 과정에 혹여나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소위 기획출당설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기획 출당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더 이상 정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선언이다. 특히 정당정치 발전이라는 깃발을 3 년 만에 스스로 찢어버린 당사자가 자숙은 고사하고 현행법을 악용해 기획출당이라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
정당의 간판을 제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정당이길 포기한 정당을 어느 국민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정치, 책임정치를 포기하겠다는 열린우리당 더 이상 정치권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 2007년 4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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