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양주시의회 혈세 도둑질 불법 초호화 해외여행에 대한 입장
지방자치사 초유의 혈세 조작 편성 불법 초호화 해외여행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성명서]
시민 혈세 도둑질로 불법 초호화 해외여행 즐기는 6인의 양주시의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
양주시의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6인의 시의원이 9명의 공무원과 함게 해외연수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11박 12일에 걸쳐 짜놓은 일정이란 세비야 대성당, 모하메드 5세의 묘, 유람선 지브롤타 해협 횡단, 스페인 광장등 견학 일색으로 되어 있다.
제시되어 있는 연수 일정을 보자면 해외연수를 빙자하여 시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관광성 외유임을 초등학생의 눈에도 한 눈에 알 수 있다.
더욱이 문제로 되는 것은 이들 시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이 돈으로 현재의 해외연수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07년 본예산에 책정된 국외여비 1천313만원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미국방문으로 대부분을 써버리자 지난 4월 13일 제162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국외여비를 추가하였다.
이들이 내세운 추가경정예산 항목이란 의원 국제교류등 공식수행원과 환경기초시설 및 도시개발분야 견학 등이며 추가경정예산액은 3천8백만원이다.
이들이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의 국외여비 항목은 행정자치부의 ‘국외여비기준표’를 위반하여 책정되었다. 그러하기에 불법 예산이다. 이러한 불법 예산을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광성 해외연수는 시민의 혈세를 탕진하는 세금 도둑질이며 범죄행위이다.
심각한 것은 이들 시의원들이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해외견학을 추진하는 것처럼 조서를 꾸며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려는 이들 범죄의 교묘함과 파렴치성에 있다.
과연 이들이 17만 양주시의 살림살이를 감독하고 양주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맞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양주시민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다.
과연 이들의 눈과 귀에는 고가사다리차 하나 없어 죽어간 지난해의 백석읍 가야아파트 일가족의 그토록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단 말인가?
에산 부족으로 지금도 12만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앞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이 서러운 현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한미 FTA체결로 망하기 일보직전에 있는 축산농가들의 시름과 한숨, 종합병원 하나 없어 중환자를 안고 타지로 떠나야 하는 시민들의 아픔과 내집 한 칸 마련하려고 임대사업자와 아등바등 싸우고 있는 서민들의 눈물겨운 정상들이 보이지도 느끼지도 들리지도 않는단 말인가?
이번에 벌어진 시의회 전체의 세금 도둑질과 파렴치한 범죄는 결코 묵과해서도 안되며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죄적 행각에 동조하고 공모한 양주시 관계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6인의 시의원은 자신들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적 진상을 철저하게 공개하고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여야 하며 공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2007년 4월 24일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양주시의원들의 혈세 조작 편성 초호화 해외여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4월 26일 오전11시
- 장소 : 양주시청 앞
- 주최 :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문의 :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한현호 사무국장(031-857-0613)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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