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고지원, SOC건설사업 1/4분기 집행 원활
1/4분기 재정집행실적은 48.3조원으로 상반기 계획의 43.8%(연간진도율 24.4%), 1/4분기 계획대비 84.0% 달성
ㅇ 2월말 실적(2월 계획대비 81.9%)과 비교하여 집행률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
45개 소관, 35개 기금, 14개 공기업 중 1/4분기 계획대비 집행률이 100% 이상인 기관은 행복청, 방위청 등 8개 소관, 사학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9개 기금,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8개 공기업
* 1/4분기 집행률 : 행복청(485.1%), 방위청(134.8%), 사학진흥기금(152.4%), 축산발전기금(141.9%), 한국도로공사(151.2%), 인천국제공항공사(142.3%)
예산·기금·공기업별로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률을 보면 공기업은 순조롭게 진행(50.0%) 중이나 예산(43.3%) 및 기금(37.5%)은 다소 부진
- 이는, 규모가 큰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집행률 부진,
* 지방재정교부금 : (상반기 계획)13.9 → (1/4분기 실적)5.8조원(41.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상반기 계획)15.2→(1/4분기 실적)6.5조원(42.7%)
- 지자체의 사업계획승인 기간 소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주택자금수요 부족,
* 국민주택기금 : (1/4분기 계획) 3.5→(1/4분기 실적) 2.0조원(56.5%)
- 특별회계 세수부족, 지방비 미확보 등 자금 부족,
* 세수부족 사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교육부) : (1/4분기 계획) 0.3 → (실적) 0.1조원(58.7%)
* 지방비 미확보 사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복지부) : (1/4분기 계획) 6 → (실적) 2백억(35.5%)
- 그 외, 사업계획 미수립, 사업자 선정 절차이행 기간소요 등에 기인
1/4분기까지 45.6조원을 실집행하여 자금집행액 대비 실집행률은 94.4%로 양호한 수준
ㅇ 80개 소관·기금 중 12개 소관, 11개 기금의 실집행률이 90%미만
- 이 중 문화재청, 산림청, 과기부, 금강수계관리기금 등 4개 소관·기금은 실집행률이 60%에 미치지 못함
* 실집행률 : 문화재청 34.1%, 산림청 55.3%, 과기부 59.6%, 금강수계관리기금 42.7%
< 부진 사례(예산) >
·산림청, 민유임도 시설 (자금집행) 54 → (실집행 )30억원 (54.7%)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자금집행) 614 → (실집행) 159억원 (25.9%)
·과기부, 과학연구단지육성 (자금집행) 53 → (실집행) 33억원 (61.9%)
< 부진 사례(기금) >
·환경기초시설설치 : (자금집행) 54 → (실집행) 0억원 (0.5%)
·과학문화확산사업 : (자금집행) 108 → (실집행) 11억원 (10.2%)
중점관리대상 분야에 대한 1/4분기 집행점검 결과, SOC건설사업, 일자리 지원, 지자체 보조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중이나, 서민생활 안정사업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① 산업단지 개발,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경기를 보완하는 SOC 건설사업은 토공, 도공 등 공기업 건설투자 실적 호조에 따라 3월말 현재 10.6조원을 집행
* 한국토지공사 : (1/4분기 계획) 4.0조원 → (1/4분기 실적) 4.6조원(115.0%)
* 한국도로공사 : (1/4분기 계획) 0.3조원 → (1/4분기 실적) 0.5조원(151.2%)
- 1/4분기 계획대비 집행률은 102.7%로 2월(101.1%)에 이어 계속 높은 집행률을 시현
- 실집행액도 9.9조원(자금집행액 대비 93.6%)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
② 실업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3월말까지 36.1만명을 지원하여 인원기준으로 1/4분기 계획(29.8만명)의 121.3% 달성
- 상반기 집행목표(46.4만명) 대비 77.8%를 달성한 상태이며 이러한 추세로 연간 집행 목표(65.6만명)도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금년 중 20.1만명의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3월말까지 13.0만명을 지원하여 1/4분기 계획인원(11.9만명)의 109.7% 달성
* 월말 계획대비 집행률 : (2월) 105.4%→ (3월) 109.7%
③ 지자체 보조사업은 1/4분기에 4.2조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분기 계획대비 94.6%로 양호하며 점차 집행률이 상승하는 추세
* 월말 계획대비 집행률 : (2월) 83.6%→(3월)94.6%
- 향후 지자체 추경 완료, 사업대상 확정 등으로 집행률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실집행 실적(자급집행 대비 77.1%)이 부진한 상태이므로 각 지자체에 실집행을 독려하고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금을 집행할 계획
④ 서민생활안정사업은 1/4분기에 4.9조원을 집행, 1/4분기 계획대비 집행률은 85.1% 수준
- 이는 국민주택법 개정 지연(’07.4.2 국회의결)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공사 출자,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등의 집행이 부진한 것에 기인
- 2/4분기에는 법개정으로 주택공사 출자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어 주택자금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
재정관리점검단 회의에서는 실집행 기준의 재정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동시에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함
ㅇ 실집행 부진 부처·기금은 부진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실집행 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5월 점검단 회의에 보고
- 상반기 실집행 실적 점검시에는 해당 부처가 제출한 실집행 실적 제고방안의 적절성과 충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
ㅇ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2/4분기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집행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집행애로요인을 타계
한편 이번 재정관리점검단회의에서는 ’07년 1/4분기 예산낭비대응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ㅇ ‘07년 1/4분기 예산낭비신고 건수는 473건으로 '06년 동기대비 21.3% 증가(390건 → 473건)
- 특히 지자체의 신고 건수가 대폭 확대(128건 → 234건) 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ㅇ 또한 예산절약을 위한 지자체·중앙기관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함
- 중앙기관 및 시민단체와 분야별 「예산낭비대응 공동포럼」 및 지자체 직접 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예산절약컨설팅」(광역단체 협의중) 추진
* 예산낭비신고, 시민단체 제기사항 중 예산낭비가 자주 지적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개선방향 등을 중점 논의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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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낭비대응팀 팀장 성일홍 02-3480-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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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