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재보궐선거 결과
4.25 재보궐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이는 한나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가 결국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불과했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차떼기 정당’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클린정당을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불투명하고 부정부패하고 불안한 정당임을 국민들앞에 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악몽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오만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준 만큼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심판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만의 참패가 아니다. 열린우리당 역시 완전히 몰락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오만을 불러온 책임이 있는 정당이다. 국민들이 그 책임을 심판했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당선자를 내었다고 환호하지만 구태정치와 지역주의를 등에 엎고 당선자를 낸 만큼 한국 정치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보태지 못했다. 여전히 구태정치에 기대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의미있는 선전을 했다고 평가한다. 그간 재보선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상당한 고전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후보는 그간의 당지지율에 상응하거나 훨씬 뛰어넘는 선전을 하였다. 당선자를 내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虎視牛步(호시우보)의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 미 쇠고기 검역 완화
미국에서 들여오는 쇠고기에 대해서 농림부가 발암 다이옥신 검사를 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뼈가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겠다는 조치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검역마저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 없다는 태도이다.
이미 지난 번 검역과정에서 발암다이옥신이 검출된 바 있다. 게다가 농림부 장관이 검역 완화는 없다고 해놓고서도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허물어지는 꼴이다.
뼈없는 쇠고기도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판명되고 있는 판에, 검역절차마저 간소화한다는 발상을 한 것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정부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 의협 압수수색
온갖 형태의 금품로비 행각을 벌여온 의협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은 지극히 올바른 판단이다. 돈없는 국민들은 의원실 방문 한번 하는 것조차 감히 엄두도 못낸다. 그런데 가진자들의 이익단체가 불법적으로 돈을 뿌려가며 로비를 하고 그 로비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은 통탄할 지경이다. 금품로비가 의례적 수준을 넘어 법안이 로비를 한 의협 주장에 가깝게 통과되었기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한번 요청한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특검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깊이있게 판단하기 바란다.
○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개정안 수정
여론의 뭇매 속에 한나라당이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몇가지 수정했다고 하나 여전히 독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개악안이다. 한나라당의 개악안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는 시민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허위사실이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선거를 무효화한다는데, ‘중대한 영향’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밖에 없어 국정 운영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해고자인데도 선거운동을 못하게 해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눈에 띄는 몇가지만 수정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나라당의 개악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한 이유가 혹시 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 버웰 벨 주한미사령관 발언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또 묵과할 수 없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지난 24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한국이 더 공평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 재검토를 포함해 미국 정부에게 정부 회계상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7,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미국계 은행에 예치해 그동안 1,00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린 것도 모자라 탈세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협박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 권영길 의원 출마선언
오늘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권영길 의원의 대선출마선언이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 2007년 4월 26일 오전 9시 5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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