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 28 차 정기 최고위원회 주요 발언
<문성현 대표>
○ 4.25 재보선 결과에 대해
민심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독주해왔던 한나라당이 참패하였다. 한나라당이 얻었던 당지지도가 자기의 정체성에 기초하기 보다도 반노에 기댄 반사이익임이 확인됐다. 중요한 건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선거 결과가 아니라 퇴행적 지역정치가 부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두자리 수를 득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 더 분발하라는 의미라고 본다.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해서 당선된 사람이 없어 정치적 부각이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대선 관련 일정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조건에서 두자리 수 득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조건에서 선전한 자당 후보에 대해 격려를 보내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고생하신 후보들을 초청해서 당 지도부와 오찬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
○ 의협
사학법 및 개악법 국민연금 저지를 위한 농성 중인 관계로 의협 문제에 대해 당이 주목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로비의혹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대안과 공세가 필요하다. 의정지원단에 전달해서 의미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뼈 검사만 하고 다이옥신 검사를 안 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실을 비롯해 광우병 쇠고기 대책위 차원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안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점검해서 필요한 대책을 취하도록 하자.
○ 당원 10만명 돌파
누적당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당내외에서 당원 10만명 돌파에 대한 의미있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 어제 대덕단지를 내려갔다가 지역 유지들을 만났는데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진성당원제라고 하였다. 정치사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선진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라는 격려가 많았다. 10만번이 된 당원을 불러서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자.
<박인숙 최고>
한미FTA 타결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가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 이번주 초에 4.5톤이 들어온 상태이고, 전수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다이옥신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번 수입돼서 반송된 쇠고기 중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바 있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부시와의 통화 이후로 모든 걸 양보하고 있다. 뼛조각까지 받아주기 위한 전초적인 행위가 진행되고 있고, 즉각적으로 정부의 행위에 당 차원의 강력히 항의와 대응을 할 것이다. 또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5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평가 판정을 내린다. 원정투쟁단을 조직하여 강력히 개입하겠다.
<이해삼 최고>
○ 4.25 재보선 결과
어제 재보선의 결과 민주노동당은 기초부터 튼실한 당원 지역활동을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결심하며 반성을 토대로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인다. 이번 재보선 결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 광역의원 부분의 무소속의 약진은 지방권력을 장악해온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낮은 투표율과 또 다른 지역주의의 부활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보선 관련 의원직을 상실하면 차득표자가 계승하거나, 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 비용은 원인제공자 정당과 당사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 비정규법
비정규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가 너무도 크다.
기간제 예외조항이 확대됐다. 전문직 특례 및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일자리에 대한 예외가 확대됐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업을 따는 것은 다 특례다. 그나마 미흡한 기간제법의 예외를 적용해서 만고강산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려고 한다. 파견대상 업무도 확대되었다. 현행 26개 파견대상 업무를 ‘업무의 성질’에 따른 분류보다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세분류 세세분류를 소분류 단위로 개편하였다. 소분류 체계에 의한 확대 직종은 대략 120여개에 이른다. 노동부 주장에 의하면 파견법 적용 대상 규모는 약 500만명이 될 것을 추산하고 있다. 1천 5백만 노동자라고 했을 때 1/3에 해당하는 끔찍한 수치다. 비정규법 시행을 위해 6월 13일 법제처 검토, 6월 19일 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6월에 공포하는 것으로 돼있다. 당과 민주노총의 대응이 긴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최선을 다해 비정규 악법 폐기와 재개정, 시행령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홍승하 최고>
양지승 양이 실종 40일만에 주검으로 돌아왔다. 전국민이 비통한 심정 금할 수 없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아동 성추행이 점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우선 1차적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전과 23범이 지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가 40일이 지체되도록 밝히지 못한 것은 경찰 수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재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후에 정말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과 점검을 이뤄내야 한다.
- 2007년 4월 26일 오전 8시 중앙당 대회의실
- 참여자 : 문성현 대표, 김선동 총장, 이용대 의장, 김기수 최고, 홍승하 최고, 심재옥 최고, 이해삼 최고, 강병기 최고, 박인숙 최고, 김성진 최고, 김은진 최고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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