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재보선 결과에 대한 각 당의 반응 논평
- 한나라당 지도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퇴하지 말고 내내 가시길 바란다.
- 민주당, 국민중심당도 국회의원 한 석 보탠 것에 만족하며 내내 뿌듯해 하시길 바란다.
- 열린우리당도 계속 중심에 서 있겠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으시길 바란다.
- 무슨 뜻으로 하는 충고인지 잘 알 것이다. 이런 충고에도 불구하고 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자조 속에 이런 충고를 한다.
- 언론에 무노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무노가 아니라 민노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 의협 비리 - 의료개혁 시민연대 윤철수 대표 주장
장동익 회장의 비리만 문제가 아니라 이전 김재정 집행부와 신상진 집행부에서도 엄청난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의료개혁 시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수십억원대의 돈이 불투명하게 사용된 비리를 이미 고발한 바 있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한다. 검찰은 이전 집행부의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한 윤철수 대표가 집행부의 비리에 대해 상세하기 밝히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윤대표를 불러 자세한 비리를 파악해야 한다.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 SH 공사 분양원가 공개
SH공사가 송파구 장지·발산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60개의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점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SH 공사가 시행한 세부항목 기준은 다른 기관의 공공주택은 물론 9월부터 실시되는 민간아파트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SH공사의 사례를 따라야 할 것이다. 게다가 SH공사가 발생하는 이익금을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데 대해 민주노동당은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중요한 가치의 실현이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1가구 1주택, 세제강화를 강조해 왔던 것과 아울러 분양원가가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SH공사의 사례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사례의 하나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60% 수준이 될 것이라 하는데, 그런데도 이익이 남는 것을 보면 그간 건설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 알 수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부당한 폭리를 없애 적정한 분양가 질서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건설사들의 폭리를 시세차익을 통해 투기자 폭리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미 하원 철군 법안 통과
이라크 철군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해 6개월안에 철군을 완료한다는 법안이다. 부시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을 재촉하는 것일 뿐이다.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 의회에서조차 철군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파병 한국군을 즉시 철군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있지도 않은 국익을 강조하며 명분 없는 전쟁에 함께 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라크는 이라크인에 의해 통치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회장의 조폭 스타일
김회장의 뜨거운 부성애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이다. 그런데 대기업 회장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선행과 미담으로 사회면에 등장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폭력 행위로 사회면 1면 탑을 장식해 버렸다.
김 회장의 행동은 거의 조폭 수준의 보복에 가깝다. 아들의 찢어진 눈을 보는 부모 심정이야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누구보다 법과 제도를 강조해 왔던 재벌의 입장에서 꼭 개인적 차원의 응징을 가해야 했는지 개탄스럽기만 하다.
김 회장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눈은 퍼렇게 부어올랐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지키고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적 규범과 도덕 또한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것이다. 재벌에게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말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기 어렵다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이번 사건을 두고두고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들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고 폭력까지 벌인 김회장의 모습은 옛날 신분사회시절 私刑을 가하는 모습과 똑 같다. 불법행동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강조해 왔던 검찰이 그룹회장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 LMO의 진실
정부는 유전자조작생물체(LMO)와 관련 그동안 FTA협상에서 전문가 기술협의만 했지 FTA 의제는 아니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농림부 보고서에는 고의급 회의 등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먹거리 안전성이 검증 안 된 LMO 제품에 대해 수입검역 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수용하고, 이를 섬유 의제와 빅딜한 것은 이번 협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국민 건강권은 뒷전이고, 제품 수출 등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상의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별도 합의됐고 유관 부서에서 합의문 형태로 작성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산자부와 농림부는 계속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그러면서 ‘언더스탠딩’ 방식으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말을 어렵게 꼬고 있지만 언더스탠딩이 곧 양해각서이다. 양해각서는 영문으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다. 통상협정에서 이는 곧 조약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즉 미국과 양해각서를 통해 LMO 개방을 수용했으면서도 계속 추후 협상 의제처럼 포장하고, 딴전만 피워온 것이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이렇듯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사례는 이것 말고도 많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협정문을 공개해 협상 결과에 대해 정밀한 검증과 평가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가적 후환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다.
- 2007년 4월 2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