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사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결의대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개악을 막아내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려 애쓰는 공당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다.
어제 권영길 의원단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다. 민주노동당에서 세 분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은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 책임 있는 대선을 치르기 위한 준비가 안 돼있다.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불법 야합을 공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의원단과 10만 당원과 함께 야합의 정치,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
국민연금법 개악 규탄발언 현애자 의원 정치연설
이 사회는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없어지는 사회가 돼버렸다. 노령사회로 접어들었고 10년안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비정규직이 850만을 육박하는 현실이다. 수년 안에 더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국민의 현실이 이럴진대 노후를 보장하는 최대의 민생법안인 국민연금법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속에서 실종되고 있다. 1천만명이나 대상자에서 제외돼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할 기초연금을 팽개치고 있다. 노인 용돈 연금에 불과한 기초연금에 합의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에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하고 제정당에 거듭 촉구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에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단체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요구를 대변해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즉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최대 민생법안인 국민연금법 개혁법안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싸워나가겠다.
사학법 개악 규탄발언 최순영 의원 정치연설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교육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애인, 장애인 학부모들이 염원했던 법이다.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이 무상으로 됐다. 민주노동당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을 위해 장애인 학부모들의 고생이 참으로 많았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축제를 벌여야하지만 이를 뒤로 미룬 채 농성을 해야만 하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사학법 개정은 17대 국회에 와서 제일 먼저 발의한 법안이다. 10년이 넘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해고와 피해를 받아왔다. 이러한 피해와 고통을 막기 위해서 개정됐다. 민주노동당 있었기에 사학법 개정은 가능했다. 사학법 개정안은 이러한 투쟁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안됐다. 사학재단은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을 집어 삼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현재 개방형 이사 420명 중에는 일부의 주장처럼 전교조 출신이 단 1명도 없다. 사학재단은 마치 전교조가 사학을 잡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해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인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기독교 단체 중에 진보적 기독교 단체는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를 위한 행동에 들어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4대 개혁법안 중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다시피 한 사학법 개정안을 개악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야합에 나섰다. 사학법 개정안을 이전보다 더 후퇴하게 만들려하고 있다.299명 의원 중에 비록 9명의 의원이지만 역사를 거스를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4월 국회만이 아니라 17대 국회 마지막까지 온몸으로 사학법 개악을 막을 것이다. 역사를 거스르는 법안과 그러한 법안을 추진한 세력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질 것인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이야말로 사학 부정과 비리를 보호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권영길 원내 대표 정치연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보호 받아야할 사람을 내팽겨 치고 있다.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악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노인을 위하겠다는 ‘거짓의 탈’을 쓴 한나라당,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열린우리당을 규탄한다. 민주노동당은 의원단의 농성만으로 야합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함께 노인이 소외당하고 모든 이들이 바라는 개혁이 후퇴하는 것을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이 땅이 사람다운 세상,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 민주노동당과 함께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 2007년 4월 27일 오후 1시 20분 국회본청 앞
- 참여자 : 문성현 대표, 권영길 원내 대표를 포함한 당지도부와 당직자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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