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범부처 BTL사업 T/F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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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11:13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4.30(월) 제17차 범부처 BTL사업 T/F회의(팀장 : 기획처 재정운용실장)를 개최하여, 금년 BTL사업의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BTL 선도사업 성과평가」계획을 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였으며 BTL사업에 중소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부처별 후속 실행계획을 수립키로 함

<BTL 선도사업 성과평가 관련>

□ ’05년부터 도입된 BTL사업 중 초중등학교, 군인아파트 등 일부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됨

* '07.3월 초중등학교 47개, 충주 군인아파트 기 운영개시

'07.9월 초중등학교 31개 추가 개교

ㅇ 지난 2년동안 추진해 온 BTL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BTL제도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고 협약이 체결된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분석을 실시할 계획임

ㅇ 주요 평가 내용으로는

· 시설이용자·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만족도조사
· 재정사업 대비 비용절감·편익향상 등 효율성 분석
· 사업계획 수립 - 고시 - 평가 - 협상 등 각 사업 추진단계별 적정성 평가 등임

□ 기획예산처는 3/4분기까지 성과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반영한 BTL제도 발전방안을 마련, 관련부처 및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중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개정 등 제도개선 작업을 실시할 방침임

<중소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 금번 T/F회의에서는 지난 4.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서 논의된 중소업체 BTL 참여 확대 방침에 대한 부처별 후속조치를 수립키로 하였음

ㅇ 관련부처는 BTL사업의 민간 창의·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중소업체들의 BTL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함

※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논의내용

① 소규모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BTL발주를 단계적으로 축소

② 하수관거 및 군숙소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시공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시행

③ 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VE제안은 활성화하되, 중소업체에

부담을 주는 건수 중심의 과도한 VE제안은 지양

④ 중소업체 기술개발제품 활용에 대한 평가우대제도 운영강화 등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07년도 학교복합시설 대상으로

2개 학교를 지정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 생활기반수요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학교를 지역사회의 Community Center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 앞으로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화 효과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연중 지속발굴, 추진해나갈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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