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장애인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법안 마련에서부터 고생하신 의원들, 단식농성 등 이 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장애인단체와 학부모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법 통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게 아니다.
현재도 장애인 관련 법이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장벽이 높다. 특수교육법이 통과되었지만, 이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있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 정운찬 전 총장 불출마선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대선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정치참여 고민 과정에서 현실 정치의 벽을 높게 느꼈을 것이다.
불쏘시개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실질적 진전없이 상호 경쟁만 가속화하고 있는 범여권의 지리멸렬함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되었으리라 본다.
후보 중심의 통합이니, 세력 중심의 통합이니 모두 통합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뭉쳐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반한나라당외에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무런 선언이 없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목소리와 입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만 몰두한다. 이것 또한 정운찬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일 것이다.
백번 잘한 결정이다.
정운찬 전 총장은 이제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 2007년 4월 30일 오후 3시 23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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