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께 예산지원 건의
전라북도는 노인생활시설의 증가(전국 2위, 전국 582개 시설중 전북 60개)로 인하여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의 경우 노인생활시설 분권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 신청액의 68% 일괄배정으로 전북도의 경우 필수 소요액 보다 88억원 부족하다.
김춘진 의원은 이러한 예산 부족 현상은 보건복지부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 대한 대책 없이 무리한 시설 확충하고, 행정자치부 또한 분권교부세 배분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두 부처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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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