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밝힌대로 장관 2년했으니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 외에 개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민생과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번 개각은 정부행정의 일대혁신을 기할 수 있는 혁신인사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지난 행정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만한 특징이 없고 일부 인사에서는 정부행정을 후퇴시킬 우려마저 갖게 한다.
농림부 장관의 개각은 쌀개방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평가하고 농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심달래기’용 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은 LG화학(주)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서울대 총장으로서 과다한 판공비, 호화로운 총장실 운영으로 총장직을 사직하게 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그의 “경쟁위주”교육관은 당시 서울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사퇴요구서를 제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서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전면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 외 인사에서도 각 부처별 뚜렷한 변화를 기대할만한 인사가 아니라 여당과의 정치적 고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참여정부 3년을 맞이한 이번 개각, 정부의 혁신을 도모하거나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매너리즘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이어서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2005.1.5.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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