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 한나라당·범여권 자중지란 - 정당정치의 부실이 원인
내전에 휩싸인 한나라당의 자중지란이 오늘 오전 중에 봉합됐지만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정운찬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범여권은 가히 공황상태로 열린우리당 해체·탈당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만 이와 유사한 일들이 한나라당과 범여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이다. 한나라당과 범여권의 자중지란에서 유일하게 차이점이 있다면 ‘유력주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 대권을 향한 이합집산에는 정치 도의도 명분도 국민과의 약속도 없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정당정치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정당의 이념과 정책으로 검증 받고 경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물로 자신도 없다. 이러한 문제를 덮으려는 듯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 편 가르고 줄서고 이합집산 하는데 여념이 없다.
몇해 전 보스정치 타파를 주장했던 당사자들의 이러한 주기적인 반복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높일 뿐이다. 정당정치를 포기하고 보스정치로 회귀하겠다는 정치권의 이러한 행태가 20년 전으로 한국정치를 후퇴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 10만 번째 진성당원 입당 기념식 - 유일한 정당정치 실현
한나라당과 범여권의 정당정치 포기, 보스정치 회귀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도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정당정치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자랑하고 축하 받을 일이 민주노동당에 생겼다.
아마 한국 정치사의 유례없는 일로 바로 지난 4월 24일 10만 번째 진성당원이 탄생했다. 10만 번째 당원이 된 주인공은 전북 군산의 백진국 당원으로 내일 10만 번째 진성당원 입당 기념식을 갖는다.
민주노동당의 당원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달리 월 1만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고 당의 강령과 정책에 동의해야 입당한다. 또한 당헌·당규에 따라 권리만이 아닌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각종 당원 모임 참가 등 간단히 말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당원제도는 진성당원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백만이 넘는 당원이 있다지만 민주노동당 결코 부럽지 않다. 또한 그 질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한국 정치사에 진성당원 10만 명이 있는 정당은 전무하다.
민주노동당은 10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해 30만 아니 100만 진성당원 시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내일 10만 번째 진성당원 입당 기념식에 언론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 청와대 치적 홍보 - 치적 홍보에 나설 때인가
군사·독재시절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여론조작·여론몰이로 일방적인 치적 홍보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런데 20여년 만에 노무현 정권 차원에서 그와 유사한 일을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임기 1년이 남지 않는 노무현 정권이 난데없는 국정홍보처 기능·권한 강화가 그것으로 정책광고 등을 사전 협의하고 언론대응 조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한다. 쉽게 풀이하자면 남은 임기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 알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최근 사적으로는 ‘참여정부 정책포럼’을 발족해서 조직 세 규합을 하고 공적인 기관인 국정홍보처를 통해 치적 여론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수차례 촉구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치적을 만들어 홍보할 때가 아니다. 혹여 치적이 있다면 임기를 마치고 국민들이 검증하고 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본인이 공조직, 사조직을 동원해 평가하고 홍보하겠다니 대통령이 국민들의 평가의 몫도 가로채고 평가와 판단을 왜곡하고 있어 황당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임기 말 치적이 없다보니 조급해진 대통령의 욕심이 지나치다. 제발 국정안정, 민생안정에 대통령의 욕심을 보고 싶다.
○ 김승연 회장 보복 폭력 관련 - 경찰의 늑장, 부실, 생색내기 수사
법질서도 모르고 무소불위의 부과 권력에 취해 보복폭력을 행사하는 재벌총수일가의 행태가 1주일이 넘도록 전 뉴스의 1면을 장식하고 있다. 늑장 수사로 법 위에 부와 권력이 군림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늑장도 모자라 부실, 생색내기 수사까지 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생사법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은 법집행을 하는 경찰이 재벌총수에게는 약하고 작아지는 것은 아직도 권력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대한민국 경찰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와 권력으로 폭력이 은폐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무법천지다.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면 경찰은 정신 차리고 확실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07년 5월 2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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