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우리동네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만들기 5050 공동행동(손오공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실제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몇 만원의 보육료 지원이 아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을 받을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와, 믿고 맡길 시설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은 국공립 시설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5%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국공립어린이집에는 태어나자부터 신청한 대기자들이 몇 백 명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 역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육 예산중에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은 5%에 불과하다. 이는 공보육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문제도 심각하여 지난해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업장의 47%만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장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정부는 처벌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그동안 공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보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무상보육과 보육조례 제정운동을 벌여온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이제 ‘우리동네 국공립 · 직장 보육시설 만들기 5050 공동행동’을 통해 보육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이다.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의 50%가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공보육을 실현하겠다는 공공행동을 통해 보육의 책임이 개정과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실현해낼 것이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할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자체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세우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만들 것이며,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제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행동이다. 우리동네 국공립 · 직장 보육시설 만들기 5050 공동행동은 공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2007년 5월 3일 (목) 12시, 영등포 롯데백화점 앞
2007년 5월 3일 우리동네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만들기 5050 공동행동 (민주노동당 보육특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보육특위 02)213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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