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친일파 9명 재산 환수
친일파 9명에 대해 공시지가로 36억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일제시대 때 그들이 보유한 토지에 비하면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것이지만, 뒤늦게라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번 결정에 이어 더욱 강도 높은 조사와 재산 환수가 있기를 기대한다.
만주 땅을 달리던 독립군의 후손들은 이역에서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생계를 돌보지 못했던 독립투사의 후손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친일 부역했던 자와 그 자손들이 한국 정계와 재계를 떵떵거리며 지배해 왔던 부끄럽고 왜곡된 역사였다. 60년이 넘은 세월이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왜곡된 역사가 조금이나마 바로잡혀지기를 바란다.
○ 자치단체장·기초의원 당 공천 배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주장에 이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까지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번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의 경우 광역의원 자리 하나에 1억3천만원이라는 돈으로 거래가 시도되고, 공천을 둘러싸고 내부 고발과 과태료 대납 사건까지 벌어졌다.
그러기에 인식하기에 따라서는 정당공천제도가 만악의 근원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비리가 정당공천제도 때문에 생긴 것인가. 정당공천이 없었던 때에는 과연 이러한 비리가 없었단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당의 이름을 걸고 나가지 않았을 때에도 실제로는 내부 공천이 있었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한 비리는 엄청났다. 문제는 정당공천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 금권이 개입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보수정당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생겨난 비리이다.
오히려 정당의 이름이 있음으로 해서 책임정치가 탄생할 수 있다. 비리가 있으면 그 비리를 저지른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 정당의 이름을 배제함으로 해서 비리정당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진짜 문제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나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보수정당들의 왜곡된 정치행태이다.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하향식 공천이 아닌 민주노동당처럼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는다면 지금 보수정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비리정치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
진성 당원이 없는 정당들이기에 공천을 미끼로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공천을 불법 정치자금을 모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당원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후보라면 정당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구당 폐지도 잘못된 결정이었다. 지구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구당을 매개로 불법을 자행한 보수정당들의 당 운영이 문제였다. 그런데 지구당을 없애고 나서 이러한 불법 비리가 사라졌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책임없는 왜곡된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진정 당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이라면 오히려 지구당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고 책임정치다.
○ 반쪽짜리 농해수위 한미 FTA 청문회
한미FTA 농해수위 청문회가 결국 자료가 없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자료도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할 수가 있겠는가. 정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다. 심지어 국회법에 따른 전문가조차도 열람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비겁하다.
강기갑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농림부가 국제수역사무국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는데도 이것조차 숨겨 왔다. 밀실협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미국노총 산별회의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간자문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노총 전문위원에게도 전체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여전히 협상이 계속 진행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를 보면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숨길 내용이 상당하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비겁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 한나라당 책임은 어디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봉합상태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야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결국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꼴이 되었다. 이미 예견했던 결과다.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다.
강재섭 대표는 재보궐 선거 참패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개입한 혐의가 있는 과태료 대납사건 때문에라도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이다.
책임이 실종된 정치다.
대선 후보 두 사람 때문에 재보선에 실패했다고 하고서는, 또 두 사람 때문에 지도부가 책임을 면하는 이러한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결국 한나라당에는 대선 후보만 있지 민심은 없다. 선거 승리에 대한 야욕만 있지 책임이 없다. 무책임한 정치집단에게 나라의 미래를 절대 맡길 수 없다.
- 2007년 5월 3일 오후 1시 30분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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